5개 시군 20명씩 도민참여단 100명 모집
숙의과정 거쳐 7월 권고안 도지사에게 제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취약지인 서부경남에 공공병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협의회가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공론화협의회 최종 명단은 5월 초 확정하며, 7월까지 매달 2회 운영을 기본으로 논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협의회는 5월중에 공론화 과정 설명과 도민참여단 참여홍보를 위해 시군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6월에는 도민토론회가 4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7월에는 도민참여단의 의사결정 내용을 종합·정리해 공론화협의회의 명의로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위원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교수)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론화 준비위 활동 결과보고 브리핑을 했다. 이날 준비위는 그간 추진상황, 공론화협의회 구성기준, 공론화 의제, 주민숙의·학습 과정 등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준비위는 지난 1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8차례 8개 시·군 주민과 의사회, 종합병원급 병원장 등 서부경남 시군 의견수렴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공론화 의제는 △공공의료 확충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공공병원의 필요성 및 설립조건, 주요 역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등 3가지다.
공론화협의회는 운영위원회, 도민참여단, 자문단, 의원단, 검증단,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론화협의회의 구성기준이 공개됐고 구체적인 명단은 5월초 운영위 1차 회의가 개최되기 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가와 교수, 행정기관,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도민참여단은 공론화 의제에 대하여 학습하고 토론해, 의제별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5개 시군 20명씩 100명의 도민으로 구성되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공론화협의회에서 통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별·연령·직업군 등을 고려해 선발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공론화협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수행한다.
의원단은 정당 대표성을 고려하여 도의원 3명,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5개 시·군의원 1명씩 8명으로 구성된다. 검증단은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한 진행을 감시·감독하고 이의신청 등을 처리한다.
정백근 공론화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는 단순히 찬반 논리의 공론화가 아닌, 정책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론화인 만큼 모든 준비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였다”며 “준비위의 제시안을 공론화협의회에서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번 공론화를 기회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좋은 모델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