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회 임시회 시정질문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개발공사가 사천시에 사업을 제안했다가 취소 통보한 삼천포대교공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천시의회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김경숙(미래통합당·라선거구) 시의원은 10일 오전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제안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사업 취소는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는 사업비는 늘어나고 분양가는 줄어드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며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의심이 든다”고 시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공사는 시에 사과하고, 사업 취소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최재원 부시장은 “의원님의 분석에 동의한다”며 “공사가 사업비 부분에서 내진보강비와 건축비 증가로 사업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부시장은 “시에서는 확보된 예산 80억을 반납했고, 1년 이상 장기간 사업 중단에 따라 편입대상 소유자들의 피해를 초래한 만큼, 공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해각서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