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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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추진
  • 강무성 기자
  • 승인 2020.03.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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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 원 지원
도·시군 5대5 매칭…총 1656억 원 규모 
소상공인 중점 지원·청년실업대책도 내놔 
추경 5017억 원 증액…내달 1일 도의회 의결 
김경수 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소독 시행에 대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남형 긴급재난소독 시행에 대해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등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정책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는 23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최대 50만 원 지급 등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시행을 공식화했다. 

지원대상은 경남의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1000가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 8천 가구를 제외한 48만3000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 할 경우에는 1325억 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할 경우 1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도와 시군에서 각각 5대5로 지원키로 했다. 긴급재난소득 재원은 이번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마련된다. 김 지사는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대상자 여부를 확인,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해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된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용기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해 짧은 기간 내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한다. 도는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린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4월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 또한 도입한다. 월 매출액이 2천만 원인 가게에서 제로페이로 600만 원이 결제되면, 가맹점주는 연간 총 3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를 보급하고 가맹점 수도 현재 3만 9천 여 개에서 올해 말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린다.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당초 1472억 원에서 2배 수준인 2943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한다. 고용보험료 정부지원을 올해에 한해서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고, 산재보험료 정부지원도 최대 50%에서 60%까지 높일 예정이다.

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 행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착한 임대상가는 GPS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나눔에 참여한 가게는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부착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사회 곳곳에 펴져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도는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 ~ 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도는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원이며, 도와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1회 긴급 추경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5017억 원 증액한 9조 9764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예산 최대 1600억 원은  추경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다. 우선, 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29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조정교부금 925억 원도 편성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추경 예산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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