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1일까지 닷새간
시책일몰제 운영·공공갈등 조정 조례안 상정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협의회’ 추진 등 관심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3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공공갈등 예방·조정 조례안,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 철회 촉구 건의안, 제2관문공항 남중권 건설 건의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진다.
시의회는 17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1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공공갈등 예방·조정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김경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책일몰조례안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시책 등을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은 시책일몰심의위를 설치해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또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시책 일몰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다.
김행원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사업 관련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소통을 통한 원만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천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갈등관리소통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는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도 상정됐다. 조만간 사천시는 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과 함께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창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남해안 관광개발과 지역 간 연계 관광벨트 조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 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시의회에서 규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이나 5월께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의원 12명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한 항공 사천~김포 노선 감편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제2관문공항 남중권(사천) 유치 건의안도 이번 회기 중에 채택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4월부터 예정된 대한항공의 사천~김포 감편과 관련해, “이 노선 감편은 사천공항의 침체로 이어져 세계 굴지의 항공사들과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잃게 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1일 오전 11시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