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4·15총선에서 꼭 짚어야 할 사천의 정책 이슈

4·15총선 과정에 살펴야 할 정책 이슈 중 첫째는 사천의 미래 먹거리 ‘항공우주산업’이다. 한국항공서비스에 입고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4·15총선 과정에 살펴야 할 정책 이슈 중 첫째는 사천의 미래 먹거리 ‘항공우주산업’이다. 한국항공서비스에 입고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엔 황인성 예비후보가 홀로 나섰고, 자유한국당엔 정승재‧최상화‧하영제‧이태용‧황인경‧김재철‧주용환(예비후보 등록순) 일곱 예비후보가 먼저 예선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에도 박복점‧양소용‧신무열 세 예비후보가 등록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세 정당의 3자 대결 구도가 예상되지만, 현재 새로운 정당의 탄생과 기존 정당의 통합작업이 줄을 잇는 만큼 제3의 후보 출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뜻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특정 정파와 인물에만 너무 관심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 나은 지역경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족한 게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는 그런 고민을 풀어주겠거니 믿음을 주는 이에게 향하기 마련이다.

이에 뉴스사천은 이번 4‧15총선에서 꼭 짚어야 할 사천의 정책 이슈를 몇 가지 짚어본다. 첫째는 사천의 중심 먹거리사업이면서도 한동안 주춤거리는 인상을 주는 ‘항공우주산업’이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오랜 고민거리인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문제다. 셋째는 삼천포지역의 전통적 주력 산업인 ‘수산업’, 넷째는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해 꽃 피워야 할 ‘관광산업’이다. 첫째와 둘째가 사천읍권역 이슈라면 셋째와 넷째는 동지역 주민들에게 더 관심 있을 법한 주제다.

다만 여기선 각 주제의 해법을 찾기보다 왜 ‘고민거리’가 됐는지 그 이유에 주목하기로 한다. 해법은 선거 과정에 각 후보자들에게 묻기로 하자.

주춤거리는 항공우주산업, 돌파구는 어디에?

지난 20년간 사천의 주력 산업은 뭐니 뭐니 해도 항공우주산업이다. 그 중심에는 두말할 것 없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다. 마침 KAI는 지난해 창사 20주년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황을 보면 KAI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앞서 ‘주춤거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쩌면 ‘휘청거린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이는 주요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매출규모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15~2018년까지 KAI의 연도별 매출액은 각각 2조 9010억 원, 2조 9463억 원, 2조 722억 원, 2조 7860억 원이다. 2019년 매출액은 오는 13일 공시될 예정인 가운데, 3조 원을 조금 넘긴 수준이 될 거란 전망이다. 이는 KAI가 7년 전에 밝힌 계획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2020년 매출액 10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놨었기 때문이다. 매출액뿐 아니라 영업이익도 성장이 둔화하긴 마찬가지다. KAI의 부진은 자체 해외수주 능력을 가진 몇몇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력업체들로 이어지고 있음이다.

KAI의 이런 성장 부진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민수분야 진출 실패다. 실제로 김홍경‧하성용 두 전직 사장이 장밋빛 미래 비전을 내놓으면서 하나 같이 강조했던 게 ‘군수 중심에서 민수로 전환’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민수의 핵심은 ‘중형민간항공기 개발 참여’였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둘째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 개발사업 수주 실패다. 이 사업에 있어 KAI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파트너라는 제한적 위치에 있었고, 경쟁 상대였던 보잉사가 파격적인 ‘가격 공세’를 펼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나, 그에 따른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KAI 우주센터’를 짓는 등 우주산업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를 보이나 사업규모,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중심으로 힘을 쏟고 있는 항공MRO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사업 유치 당시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다. 인천공항에서 민간항공기 자체 정비 시설을 갖추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군수 정비 물량 수주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고급 기술력을 갖추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정비 물량까지 확보한다’던 계획 달성이 벅차 보인다. 여기에 채 익지 않은 항공우주산업이란 열매를 나눠먹자고 달려드는 인근 지자체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아서, 이래저래 지자체와 지역민들로선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사천읍권의 오랜 고민거리 ‘정주여건 개선’

‘먹거리’ 문제 다음으로 짚어야 할 건 ‘정주여건’이다. 이는 참으로 오랜 과제다. 지역이 크게 사천‧삼천포‧서삼면 세 권역으로 나뉘어 있어 어느 한 곳을 집중할 수 없는데다, 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진주시가 가까워 사천시 차원의 정책 접근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핑계만 댈 순 없는 노릇이다. 인구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사천시 인구는 2013년에 12만 명에 조금 못 미친 11만 9722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11만 5280명)에는 한꺼번에 2085명이 빠져 지난 7년 사이 최대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데서 오는 자연감소 요인이 작용했겠으나, 이보단 전입자 대비 전출자가 훨씬 많은 데서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물론 인구 감소를 정주여건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무리다. 다만 최근 사천 관내 기업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정주여건 가운데 어떤 점을 더 살펴야 할까. 역시 보편적 문제제기는 크게 두 가지, 교육과 의료 문제다. 교육 문제로 사천을 떠나는 이가 예전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결 과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여전히 학부모들 머릿속엔 자녀들 교육문제가 또렷이 자리 잡고 있다. 의료는 몇 년 사이 더욱 크게 다가온 문제다. 사천읍권역 응급의료시설이 사라진 데 이어 심야 진료시설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권역별 거점공공병원 지정 또는 설치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에 알맞은 때이기도 하다.

삼천포 주력 산업, ‘수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앞서 인구감소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사천 전체가 겪는 문제인데, 더 심각한 곳을 꼽으라면 삼천포지역 즉 동지역이다. 옛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하기 직전이던 1994년 말 기준 6만 5697명이던 삼천포 인구는 지난해 말 4만 8045명으로 줄었다. 25년 만에 4분의1 이상(26.9%) 빠진 셈이다.

동지역 많은 이들은 그 이유가 ‘수산업의 쇠퇴에 있다’고 믿는다. 삼천포의 수산업은 일제강점기에 싹트기 시작해 1980년대까지 그야말로 ‘호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어자원 감소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바다와 항구를 낀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도 치열해졌다.

그렇다면 삼천포의 전통적 먹거리인 수산업은 이대로 저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수산업은 지금도 동지역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라는 것. 활어시장뿐 아니라 2차 가공산업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여기에 수산물 도소매업, 냉장‧냉동업, 어구 판매업, 선박 건조‧정비업, 유통업, 그리고 작은 음식점들까지, 수산업에 직‧간접으로 엮인 산업이 가지가지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쇠락했다고 포기하기보단 삼천포 수산업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함은 보충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더욱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령화가 심한 수산인들의 후계 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관리항에서 지방관리항으로 바뀐 뒤 더욱 갈피를 잃어가는 삼천포항 전체의 활성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사천만 수산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남강댐 사천만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세 대책을 새로이 찾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삼천포지역(동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다. 각산 전망대.
삼천포지역(동지역)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다. 각산 전망대.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해 꽃 피워야 할 ‘관광산업’

삼천포지역 먹거리 문제로 수산업과 함께 살펴야 할 게 있다. 물론 1980년대 이후 수산업의 공백을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들어서 메워주긴 했지만 여기선 논외로 한다. 대신 바다케이블카로 다시 그 가능성을 열고 있는 관광분야를 보자.

관광산업에 있어 바다케이블카만으론 부족하단 얘긴 케이블카 계획단계부터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모든 사업 투자를 자치단체가 할 순 없는 만큼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이 관건이다. 이는 철저히 ‘돈이 되느냐’의 문제로 민간사업자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 민자 유치가 그리 쉽지 않다. 논란이 있긴 했지만, 초양섬 아쿠아리움 조성사업이 시작된 만큼 그 결과는 차차 지켜보면 될 일이다. 사천시가 직접 조성하는 각산 자연휴양림도 곧 문을 연다 하니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의 탄생이다.

문제는 이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데 있다. 사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각산 조형물 설치는 산 정상을 개발하는 사업이라 정부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삼천포 앞바다 작은 섬들을 연결하는 이른 바 ‘일곱 빛깔 무지개’ 사업도 환경부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니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선 지자체와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까지 이끌어내야 성공에 이른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은 이들 사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평가와 판단은 유권자들 몫이다. 나아가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실현과 확대 가능성을 따져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지역사회로선 금상첨화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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