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상반기 중 권고안 마련
각계 전문가·이해당사자 공론화 참여
사천시민 지역내 공공병원 유치 기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남해·하동·산청·진주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진주권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가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추진된다.
경남도는 7일 진주권역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 1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진주권역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준비위원회는 의료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행정기관과 이해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론화 방향과 목적, 공론의제, 공론화 방법,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 전체과정을 기획·설계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간의 협의에 따라 몇 차례 회의를 가진 뒤, 최종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후 공론의제와 공론화 방법 확정, 권고안 제시 등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은 2월 말 공론화 위원회 구성과 함께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전국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 추진 계획이 언급돼 있다. 경남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사천·진주·산청·하동·남해) 3곳이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에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도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민들의 관심이 큰 진주권(사천·진주·산청·하동·남해)에 대해, 방법, 규모 등 다양한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 설립 대상지에 진주권(사천·진주·산청·하동·남해)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현재 시민사회진영과 경남도의 시각차가 상존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설립을 전제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자’는 것인데 비해, 경남도는 ‘공론화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또는 공공병원 설립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앞으로 준비위원회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 학습과 숙의과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천시민들은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의료 여건이 취약한 사천읍권역에 들어서길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후보지로는 축동 복합유통상업단지 예정지와 LH가 개발할 선인택지예정지 등이 있다. 축동은 고속도로와 가까워 서부경남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이점이 있고, 선인지구는 병원을 이용할 인구가 더 밀집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난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이번 공론화는 진주권역 도민의 건강권과 관계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하고,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론화준비위원회는 △의료전문가 4명-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창수 전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백재중 녹색병원 내과과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협회 부회장 △공공의료기관 2명-조승연 인천광역시 의료원장, 김종명 성남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이해단체 2명-박종철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윤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행정기관 2명-신종우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윤난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갈등조정전문가 1명-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