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잇따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요구
정동면 예수리 소재 오인숲 정확한 유래 찾기 등 당부
사천시의회가 18일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안건과 조례를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의원 5명이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다양한 시정 현안을 짚고, 시책을 제안 했다.
전재석(라선거구·자유한국당) 시의원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의 지원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사천시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공용부분에 한해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라 20세대 미만 주택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천시의 경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187건 약 2380세대가 건립되었고 대부분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되어 매우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곧바로 민원 발생과 사회 계층 간 불평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약 40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며 “시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한 상태로 알고 있다. 하루 빨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사천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인생(가선거구·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정동면 예수리 오인숲의 정확한 유래에 대해 사천시가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오인숲 안내판에는 ‘1901년경을 전후 당시 사천군수였던 윤순백(尹順伯)이 진주, 곤양, 단성, 고성 등 4개 군의 관장을 초빙해 각기 지니고 있던 인장이나 관인을 지칭하는 인신(印信)을 숲속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수령으로서의 당면과제를 진지하게 의논한 곳이라 일컬어 후일 오인(五印)이라고 한다’고 기록돼 있다.
최 의원은 “오인(五印)숲이 아니라 오인(吳人)숲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표기하고 있는 역사가 맞는 것인지 집행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천군수 윤순백의 재임기간은 1902년 7월부터 1905년 1월까지로 1901년경 예수숲에서 5개 군수가 모여 정사를 논의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선시대 관인은 동헌 밖으로 가져나가지 못한다는 관행이 있었다. 나무에 인신을 걸어놓고 정사를 논의 했다는 기록은 최소한의 고증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1900년 이전에도 오인정, 오인숲이라고 불렸던 점을 고려할 때,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오인숲의 유래에 대해 명확한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여경(비례·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사천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 도심 속 주택가 골목과 학생들의 통학로까지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내던진 쓰레기 뭉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환경사업소에서 벽보, 현수막, 양심화분, CCTV 설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해보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심야에 투기되다 보니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교육과 협조를 얻어, 전입자가 있을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란에 ‘쓰레기 불법투기 시 과태료 20만 원’을 기재해 무단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자 입주 시 집주인도 공동으로 책임지게 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 읍면동 이통장들에게 위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시민 모두가 환경 개선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정화(가선거구·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운동화 깔창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며 “이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천시 역시 올해 8월 기준 23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주시의 경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공공시설 화장실에 생리대 무상지급기를 설치하며, 앞으로 모든 여성에게도 확대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 등에 위생용품 무료 지급기 설치 및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위생용품 지원은 여성 청소년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숙(라선거구·자유한국당) 시의원은 사천누리원을 주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천누리원 이용객이 늘고 각종 시설을 보강하고 있지만, 정작 누리원 내·외부에 조문객을 위한 정서적 공간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사시설은 결코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만이 아닌 문화와 사회복지, 경제 등 다방면으로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할 잠재력 있는 시설”이라며 타지자체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장사시설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누리원’이라는 장사시설 명칭에서 ‘공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며 “사천이 낳은 박재삼 시인의 시와 사천 출신 화가들의 작품 전시로 주민들의 정서적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건립될 장례식장을 복합문화시설화해 평소에는 각종 상설 전시장으로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