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설립 서둘러야” 주장
경남도 “특정사항 전제한 것 아냐” 신중론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 설립 대상지에 진주권(사천·진주·산청·하동·남해)을 포함한 것을 두고,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진영과 경남도가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설립을 전제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자’는 것인데 비해, 경남도는 ‘공론화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또는 공공병원 설립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남의 부족한 의료 자원과 낮은 건강 수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러한 대책이 공공병원 설립을 대체한다거나 공공병원을 설립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대단히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전 지사는 2013년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면서 ‘서민무상의료 계획’과 ‘보건소 기능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등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 지역민의 건강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우수한 공공병원 설립과 육성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병원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역에 진주권이 확정된 만큼 공론화 절차가 공공병원 신축 회피용으로 악용되거나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방법을 찾기 위한 압축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병원 신축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하고,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반면, 경남도는 진주권 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단순히 공공병원 신축, 민간병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같은 하드웨어적인 특정사항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공론화 추진의 기본적인 목표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서 서부경남 도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 하는데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진주권 도민에게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기사와 같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병원 신축 등 진주권 공론화가 특정사항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단정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