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 뇌물 의혹 ‘군납업자’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가 5일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현역 준장)에게 수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사천의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이사 A(45)씨를 수사하고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각 군 31개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의 항소·항고 사건을 담당하는 군 최고사법기관이다.

국방부는 군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상황이며, 검찰은 5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집무실과 사천의 수산물가공업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8일에는 A씨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수년에 걸쳐 1억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07년 어묵 군납을 시작했고, 이후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 7종류로 군납 품목을 다양화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검찰은 이 법원장과 A씨 회사 주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 법원장에게 금품이 흘러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금품을 대가로 해당 식품업체 군납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다른 군 관계자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원장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고등검찰관을 거쳐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지냈다. 2018년부터는 제12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