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산헬기 수리온 구매 촉구 대정부 건의
제237회 임시회서 채택…시의원 12명 공동 발의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국산헬기 구매 대정부 건의안, 2019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청년기본조례안 등을 다룬다.
시의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사천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시는 실과소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계획한 내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 진행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산헬기 수출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최근 시의회는 국산헬기 구매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대표발의 최인생)을 전체 12명 시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했다. 시의회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발한 국산헬기 수리온(KUH) 정부 구매 촉구 건의문을 낸 것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KAI에서 개발한 국산헬기 수리온은 군과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일부 정부기관에서 운용되며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며 “최신 항공전자 성능과 편의성을 고려한 국산헬기(수리온) 수출형 시제기 개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하지만 여전히 국내 군·관용 헬기는 외국산 헬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리온이 개발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각 기관들이 국산 헬기 도입에 주저하고 있다. 국산헬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운용 확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KT-1과 T-50도 우리 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우수성과 효율성을 검증받았고, 이제는 전 세계 하늘을 누비며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며 “국산헬기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우리 헬기의 우수성을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수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부처·광역지방자치단체의 헬기 도입 시 수리온 우선 구매 정책 수립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헬기 도입 시 중앙정부의 일괄 구매 △노후헬기 교체 시 산업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입찰 평가에 반영할 것 등을 촉구키로 했다.
건의안은 대한민국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방위사업청장, 소방방재청장, 전 시·도지사 등에 전달된다.
오는 11월 12일과 13일에는 상임위별로 올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회를 갖는다. 앞서 시의회는 해외연수 성과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건설항공위원회(위원장 최인생)는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동남부 유럽 6개국(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둘러봤으며, 행정관광위원회(위원장 김경숙)는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탈리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한차례 보류된 바 있는 청년 기본조례안(대표발의 구정화)이 재상정돼 눈길을 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지원 정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18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과 조례,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