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다시 수면 위로

지리산댐 백지화와 함께 남강댐물 부산 공급 논란이 사실상 종식됐으나, 최근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남강댐 사천만 방면 제수문 4개 증설과 보조여수로 개설 계획 등이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물관리일원화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정부주도 대규모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고, 올해 6월 부산시는 남강댐 물 포기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연계돼 추진되던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은 최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간담회를 열고, 10월 현재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리단 측은 이번 남강댐 안전성 강화사업(치수능력 증대사업)은 극한홍수(PMF)에 대비해 댐붕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기존 댐 제원 등에 변경 없이 보조여수로를 추가로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이상기후로 가능최대홍수량(PMP)이 과거 댐설계 당시 보다 1.2~2.4배 증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단 측은 이상기후에 대비해 전국 24개 댐 중 19개 댐에서 보조여수로 설치가 완료됐다며, 남강댐도 조속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강댐관리단은 극한홍수 상황을 대비해 남강댐 유입량을 기존 1만5800㎥/s에서 2만771㎥/s로 설정하고, 최대 방류능력 역시 7000㎥/s에서 1만4106㎥/s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천만 방향 제수문을 기존 12문에서 16문으로 늘리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정사업비는 3806억 원 상당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다.

남강댐관리단이 보조여수로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천지역 주민들은 사천만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강댐관리단 측은 지난 1일 간담회 자리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해 보조여수로는 비상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으나, 지역민과 환경단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박정상 사천만 어업대책위원장은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면 댐 안전이야 보장되겠지만 사천만 어민 피해는 속수무책”이라며 “언제까지 사천시민들이 물폭탄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냐”고 따졌다.

박종순 사천시민참여연대 대표는 “비상시 사용한다는 남강댐관리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며 “보조여수로를 내려면 본류쪽으로 내라. 언제까지고 이득은 진주, 피해는 사천이 봐야 하나”고 말했다. 김기영 사천수협 조합장은 “다른 방법이 없다면 보조여수로를 사천만으로 내는 것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내려면 충분히 보상을 해라. 남강댐 홍수 방류로 사천만 낙지, 주꾸미, 문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우리 바다가 민물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현건 경남과기대 교수(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는 “15년 전 수자원공사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여기까지 왔다. 남강댐물 부산공급 문제와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연계시키면서 상황이 꼬여왔다”며 “무엇보다 사천시민들과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천시 건설수도과 신영규 하천팀장은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대응 역시 공동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1월까지 전문가와 지역의견을 반영한 홍수량(방류량) 재검증을 마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남도와 진주시, 사천시 등의 관계기관 협의도 진행키로 했다. 계획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