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목
사회
무단횡단 할머니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재판부 “과속-보행자 사망 인과관계 부족”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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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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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6시 22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할머니(78)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넘겨 시속 85.9㎞로 달리고 있었다. 1심에서는 금고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할머니가 도로에 뛰어든 시간과 충돌한 시간 간격이 3초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씨가 도로에 뛰어든 할머니를 알아챈 순간과 충돌한 시간 간격은 약 1초, 거리로는 20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따르면, 시속 80㎞로 달리다가 급정지하는데 3.53~3.63초가 소요되고 정지거리는 약 47~49m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제한속도 시속 80㎞를 지켜 운전했더라도 할머니와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횡단보도를 50m 지난 지점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속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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