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2 금
자치/행정정치
“20대 국회에서 못 이룬 일, 힘 있는 4선 돼 해결”4·15총선특집 : 사천 정치인 인물탐구②
여상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하병주 기자  |  into@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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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1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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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으로 당 후보 자신···패스트트랙에는 “난 죄 없다”
조국 장관 논란에는 “피의자가 장관이라니, 말이 돼?”
“GGP 우회도로 보증은 남동발전 약정서로 가능할 것”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는 하나 이 선거에 누가 나서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 하는 이가 결코 적지 않다. 마침 출마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이들이 여럿이어서 일찌감치 사천 정치인 인물탐구를 시작한다. -편집자-

   
여상규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며 ‘힘 있는 4선 중진론’을 내세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여상규 국회의원. 초선은 남해하동선거구에서, 2·3선은 사천시를 포함한 사천남해하동선거구에서 각각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조국 장관 임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 언제 응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향해서는 ‘힘 있는 4선 중진론’을 내세웠다.

▲이제 20대 국회도 끝을 향해 가는데, 전반적인 소회는 어떤가?
=전반기는 사고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후반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지역에 자주 내려올 수 없었다. 최근엔 법무부장관 문제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럼 조국 장관 얘기부터 해보자. 법사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도 진행했는데, 그에게 매우 비판적이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이념을 떠나 정말 문제가 많지 않나. 펀드 의혹이라든지, 자녀 표창장 문제라든지. 본인은 몰랐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끝날 문제인가. 명색이 법무부장관 아닌가. 그리고 ‘사후적 관여’라는 것도 있다. 표창장 문제로 동양대 (최성해)총장과 ‘와이프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식으로 통화한 건 증거인멸교사 또는 위증교사가 될 수 있다. (그가)장관으로서 부적합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다. 지난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들었다. 피의자가 법무부장관이라는 게 말이 되나?

▲자유한국당에선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수사하는 검사의 부적절한 통화가 있었다. 와이프를 핑계 대며 ‘빨리 끝내 달라’고 했다는데, 이는 수사 개입 또는 수사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 직권남용이다. 우리는 이런 점을 처음부터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거다. 그래서 탄핵소추 하려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만큼 지켜봐 달라. 아니면 최소 형사고발이라도 하겠다.

▲판사 출신으로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법농단 논란과 검찰개혁 요구를 어찌 바라보는지?
=사법농단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선 당시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도 있다고 본다. 재판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내 생각엔 재판거래나 사법농단까진 아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선 현재 준비된 개선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부 조정 필요성이 있지만 대체로는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는 공수처 도입이다. 공수처는 오히려 더 정치색을 띨 수 있어 절대 반대다.

   
▲ 여상규 국회의원.

▲이제 총선 얘기로 넘어가보자. 4선에 도전하는 걸로 안다. 주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앞서 말했듯 사고로 활동 공백이 컸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정권이 바뀌면서 내가 추진하던 사업이 상당부분 멈췄거나 틀어졌기 때문이다.

▲차질이 생긴 사업,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게 미국고등훈련기사업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보잉과 사브 컨소시엄이 매우 낮은 가격을 제시해 카이-록히드마틴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업체 선정을 미루면서 사브에게 계속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기회를 준 것이고, 반면 카이는 검찰이 회계비리 수사까지 나아가면서 사실상 배제된 것이다. 항공MRO사업도 처음 계획과 달리 엄청 축소된 채 진행되고 있다.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가 심하다.
=당연하다. 꼭 막아낼 거다. 보수정당이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렇다. 바른미래당은 총선 과정에 사라질 거다. 일부를 우리 당이 흡수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과반인 150석을 넘기기 힘들다. 이럴 경우 제 3당과 4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텐데, 이들은 민주당 2중대가 될 게 뻔하다. 국회 권력이 좌파에 넘어가게 되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막아야 하는 거다.

▲그와 별개로 패스트트랙 때문에 본인이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어찌할 텐가?
=내 행위가 죄가 될 수 없다. 패스트트랙 상정과 처리 과정이 오히려 불법적이었기 때문이다.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는데, 바른미래당이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지 않았나. 이는 불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를 고발해 놨다. 우리는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를 막았으니, 죄가 될 수 없다.

▲차기 총선 출마를 꿈꾸는 같은 당 정치인이 많다. 일각에선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에 설명한 대로 나에겐 다시 한 번 출마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건 내 마음이고, 결정은 지역민들이 할 거다. 원칙적으로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구가 문제 있는 조직이라면 인재영입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사실상 4선부터가 힘 있는 중진인 만큼 지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내겠다.

▲예전부터 ‘지역구 조직정비’ 의지를 밝혀왔다. 얼마나 이뤘다고 보나?
=당협(당원협의회) 조직 정비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 당원도 더 늘었다. 송도근 시장(조직)과도 하나가 됐다. 정책과 예산 문제에 있어 전폭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 현안을 살펴보자. 지난해 제2사천대교(일명 항공산업대교)의 예산 반영에 힘썼다던데, 올해는 기재부 예산안에 안 보인다. 어찌된 건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난 탓이다. 곧 끝날 거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설계 예산을 넣을 수 있다. 좀 더 지켜봐 달라.

▲중재에 나섰던 GGP 우회도로 개설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결되길 기대하나?
=우회도로 얘기는 나와 남동발전 사장 사이에 처음 나왔다. 그런데 이후 사천시와 GGP 사이에 협의가 잘 안 돼 늦어졌다. 서로의 불신이 큰 문제였다. 지금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보증을 둘러싸고 대립하는데, 결론적으로 남동발전이 보증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발전소 건설사와 운영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증증권을 끊기보다 법적 효력 있는 약정서로 대신할 수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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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yong
사람을 대하는 방법,사람을 생각하는 맘이 있나 의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래로 보는 형태에서 과연 자격을 가질수 있을지

(2019-10-31 15:52:45)
법관출신 맞나?
우리집에 들어온 좀도둑을 발견해서 니가 먼저 도둑질을 했으니 개패듯 두들겨 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
참 이런 사람한테 재판 받은 사람들 많이도 억울하시것다

(2019-10-07 14:53:23)
웃기네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불법 폭력 감금등의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거 보니 판사시절 죄없는 사람 많이 억울한 감빵살이 많이 시겼것네요
글고 이전 박희태씨는 4선이 못되어서 남해군이 조만간 인구고갈로 사라질 군에 포함되었나요
참 웃기네요

(2019-10-07 14:36:10)
나도
초선/재선/3선은 힘이없어스 못했나?
4선이되어야 힘이있나? 웃기네...노후나 즐기시고 후배에게 길을터주시길...

(2019-10-07 10:03:24)
시민이 우습나
사고 공백으로 지역 일을 못했고, 정권이 바뀌어서 추진하던 사업이 멈추어서 일이 틀어 졌다구요?
소가 웃을 이야기네요.
어차피 다음 정권도 못 차지 할텐데, 추진하는 사업은 평생 못하겠네요.
사천시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지역 시민은 지역 국회의원이 계시는 줄도 몰랐네요.
벌써 마음을 접었습니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유권자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19-10-03 10:14:02)
박성국
이제 좀 집에서 쉬시고 후배들에게 양보좀 하세요~ 3번이나 해드시고 또 하시고 싶나요? 양심 어디에??
(2019-10-02 0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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