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전반 특정감사 보조금 교부 제한·환수
시 “5년간 사업 운영 전반 감사 당연한 조치”
문화원 “전임 원장 때 일···과한 제재조치 유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신임 원장 선출로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는 듯 했던 사천문화원이 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인건비·운영비 등) 회수로 사실상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
사천문화원은 지난 7월 장병석 원장이 지역사회를 달군 저작권 위반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임하자, 8월 13일 정대환 신임 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사천시는 장병석 원장의 논문 도용 시비를 계기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천문화원 보조사업 집행과 문화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자 보조금 유용, 지방보조금 식대비 부당 지출, 보조금(인쇄비) 부적정 집행,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 부당집행 등 16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에 수사의뢰 5건, 시정 5건, 주의 10건, 권고 2건 등의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재정상 환수대상 4건에 대해 918만 원을 환수처분했다. 경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3300만 원 상당의 보조금도 추가 회수할 예정이다. 신분상의 조치로는 사천문화원 회계담당자의 해고도 요구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사천문화원 운영비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2900만 원과 문화원 사업활동비 2056만 원도 10월 4일까지 반납을 요구했다.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에 따라 사천문화원은 내년 시비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천시 문화체육과 측은 “전국의 여러 문화원에서 보조금 관련 문제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비 환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불거진 논문도용시비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했다. 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사천문화원의 자정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천문화원은 전면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지역문화를 책임지는 새로운 문화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천시의 보조금 환수와 교부 제한 처분과 관련해 현 사천문화원 집행부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대환 사천문화원장은 “장병석 전임 원장이 지역사회에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다”며 “사천시의 이번 조치는 사천문화원의 쇄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완전히 묶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임 원장 사임 이후 시가 원하는 사람이 신임 원장이 되었으면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문화원이 새롭게 거듭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재조치부터 하는 것 같다. 시장 면담도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 환수는 사실상 문화원 문 닫고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이사들과 대응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