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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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우회도로 협상 막판 진통…이행보증 관건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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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6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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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km 폭 18미터 2차선 도로개설 절충안 접근
도로 시공은 GGP가 직접, 토지 보상은 사천시
도로개설비 240억 원 안팎…토지보상비도 비슷
사천시 “보증이행 필요” GGP “보증증권 안 돼”

   
▲ 그동안 논의됐던 우회도로 노선도. 붉은색이 ‘4.3km’, 파란색이 ‘2,7km’안이다. 현재 길이 4.3km 폭1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수년을 끌어온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고성그린파워와 사천시는 최근 노선과 도로 폭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찾았으나 이행보증 확약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기오염, 바다오염, 생활의 위험과 불편을 정량적으로 특정해 보상하기 어려운 만큼, 발전소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들만이라도 덜 위험한 곳으로 다니게 해달라며 크고 작은 집회와 1인 시위를 계속해왔다.

지난 5월까지 사천시는 4.3km 4차선 노선을 주장하는 한편, 시공을 시가 주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GGP 측은 2.7km 노선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도로 폭에 맞춰 시공하는 방안, 4.3km 노선으로 할 경우 2차선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시공은 GGP에서 해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최근 향촌동발전협의회(위원장 김명석)에서는 주민요구안으로 길이 4.3km 폭 18m 2차선 도로 개설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 노선은 삼천포도서관에서 용산초교 북쪽을 크게 돌아 옛 향촌농공단지 입구를 연결하는 4.3km 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1-2호선’과 같은 노선이다.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은 사천시가, 도로시공은 GGP가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4.3km 노선의 경우, 도로 폭 10m 도로 건설 비용은 200억 원 이하, 18m일 경우 220억~24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사천시가 주장했던 4차선 도로의 경우 도로개설 비용은 358억 원 정도로 추산된 바 있다.
 
도로개설비용에 맞춰 토지보상비용 수준도 정해질 전망이다. 사천시는 “정확한 보상비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데, 토지보상비는 도로개설비용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전소 우회도로 노선과 폭이 잠정적으로 결정됐지만 복병은 있었다. 사천시와 주민들은 GGP가 공사비를 예치를 하던가, 보증보험을 들어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보증이행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걸려 절충안을 찾았다. 도로개설과 관련해 법적인 담보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은 없다. 보증이 있어야 지역주민들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년을 끌어온 협상을 타결하는데 있어 이는 중요한 숙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GGP측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이는 도로개설과 관련한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며 “증권 수수료도 문제이고, 대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킬 수도 없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보증증권은 안 된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맞섰다.

향촌동발전협 측은 “사천시가 많이 양보를 했음에도 시간끌기만 한다면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양 측 대표자가 만나 원만하게 타결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천시와 GGP 양 측 관계자는 이행보증과 관련해 추가 대표자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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