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발전소 우회도로 대책, 지역주택아파트 문제 등 숙제
사천시의회가 지난 19일 제23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와 각종 안건, 조례안을 채택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시정 요구 13건, 건의사항 81건 등 총 94건의 지적사항을 내고 보고서에 수록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일부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과 집행, 정산 감독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행정관관광위는 “일부 단체에서는 보조금으로 단체복 지원, 실비집 이용, 주류 구입 등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게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다른 기관단체 지원 시 정산내역을 받지 않거나, 사업 후 2개월 이내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GGP(고성그린파워)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관련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는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관련해 관련단체와 협의해 소정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테마여행,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안식휴가 등으로 같은 부서에서 부서장, 팀장, 담당자가 모두 자리를 비워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를 지적하며, 적절한 대책을 주문했다.
주민생활지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일부 단체에서 무상사용허가된 공유재산이 개인용도로 이용되거나 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일제조사와 사용실태 점검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과 행정감사에서는 사천실내수영장 보수공사 관련 11월 개장이 차질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박재삼 문학제 내실화를 당부했다. 관광진흥과의 경우 사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경관조명 설치, 시설관리공단 부대시설 사용자 간담회,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시설 보완,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 철저 당부 등 건의사항이 잇따랐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됐다. 시의원들은 “일부 농가에서 수확을 거의 다한 농작물을 야생동물 피해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보상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일들이 관례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삼천포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산물축제 프로그램 개선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지역축제 시 출연자가 공연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레저선 어로행위 근절 법제화 노력, 서부권 어촌뉴딜사업 공모선정 노력, 대방동 조선소 이전 등 건의가 이어졌다.
평생학습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명문대 역량강화 지원 사업 관련 선심성 경비 사용 문제가 지적됐다. 의회는 일부 학교에서 지원금이 해외연수비, 교사식비, 잡회구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비는 교육지원 역량강화, 교사연구개발비, 우수학생 연구개발비로 사용돼야 한다.
건설항공위원회는 시정 요구 5건, 건의사항 70건 등 총 75건을 보고서에 실었다. 건설항공위는 실과소 공통지적 사항으로 신규사업 추진 철저를 꼽았다.
건설항공위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신규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예산 부족,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신규 사업은 신중하게 선정하고 사업중단 없이 기한 내 마무리하고, 과다한 사업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폭염, 혹한, 폭설 등 자연재해 대책 관리 철저, 사유지 재난위험지구 파악, 지역안전지수 목표 상향 등 건의 사항이 나왔다. 사천소방서 용현면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지 보상 협의가 완료됐으므로 도 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완료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시과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지적이 잇따랐다. 건설항공위는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67건 중 23건이 예산부족으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물가 변동, 설계변경, 예산 증액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억 원 이상 부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립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가입비를 납부한 사람이 많다”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파악해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 보행약자 보도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업무 일원화 등이 건의됐다.
도시재생과의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채용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제일조선소, 삼선조선소 등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해양수산과, 산단관리과와 협의해 원만하게 추진할 것으로 당부했다. 각산휴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선,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케이블카 수요를 감안, 다른 지역 펜션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우주항공과의 경우 용현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활성화 방안, 사천에어쇼 홍보 철저 등 건의사항이 이어졌다. 특히, 시의원들은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경우 ‘적자폭이 너무 크다’며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활성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산단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민간개발산단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향촌2산단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송포일반산단에 대해선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행정과 감사에서는 ‘자체감사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직무대리자 미지정, 기간제 근로자 채용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세외수입 납입업무 소홀 등 지적사항이 많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원들은 지원 대상자를 면밀하게 분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상향, 정신질환자 관리 철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사업 홍보 강화 등을 당부했다.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 보조금 사업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보조금이 쓰여야 하지만 한 농업법인이 살충제, 화학비료 등을 구입한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6차 산업 보조금에 대한 현장 확인, 내용 검증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