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우회도로 해법 행정사무감사서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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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우회도로 해법 행정사무감사서 ‘화두’
  • 강무성 기자
  • 승인 2019.06.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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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협상과 대응 느슨하지 않았나’ 질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향 주문 목소리
주민 공청회 후 범시민대책위 구성 대응 검토
▲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전소 우회도로 관련 대응과 해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관련 개설 고성그린파워(이하 GGP)와 사천시 대표자 협상이 3차에 걸쳐 진행됐으나 결렬된 가운데, 5일부터 시작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 해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3일 우회도로 개설 관련 3차 협상이 결렬되자 여상규 국회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GGP를 규탄했다. 송도근 사천시장도 GGP를 “악덕기업”이라고 칭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7일 오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시의 대응 방향과 대책을 물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가 그동안 나태하게 대응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향촌동발전협을 중심으로 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최동환 시의원은 “협상과정에서 문제점이라던가, 이제까지 협상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점종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동안 실무자 T/F팀을 구성해 12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GGP에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결국 지난 3월 29일 범시민궐기대회때부터 3차례 대표자간 협상을 했으나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강점종 담당관은 “우선 이달 말까지 우회도로와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저희가 요구하는 4.3km 안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향촌동발전협의회와 함께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애 시의원은 “지금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시민 자존심의 문제”라며 “그동안 너무 나태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들과의 신경전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다른 시의원들도 시의 대응이 느슨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은 “발전소 우회도로 협상이 답보상태인 것은 큰 문제”라며 “역동적이고 대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향촌동발전협 차원의 대응이 아닌 범시민대책위원회 전환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점종 담당관은 “필요하다면 향촌동발전협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사천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시는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향촌동발전협 또는 사천시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범시민대책위 구성과 투쟁 방향 논의 등을 진행키로 했다.

김명석 항촌동발전협의회장은 “관련 내용을 시의회와 논의 중에 있다”며 “GGP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수 사천시의회 의장은 “우선 공청회를 먼저 열어 시민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범시민대책위를 만들어 시민들의 분노를 알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규 국회의원은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한국전력 사장을 법사위원장실로 불러 따지겠다고 밝힌 상태다. 제윤경 국회의원은 GGP 대주주와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일 3차 GGP-사천시 3차 대표자 협상에서는 노선 폭과 건설비용, 시공사 관련 부분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천시는 4.3km 4차선 노선을 주장하는 한편, 시공을 시가 주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GGP 측은 2.7km 노선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도로 폭에 맞춰 시공하는 방안과 4.3km 노선으로 할 경우 2차선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시공은 GGP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GGP는 200억 원 이상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분담 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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