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22 월
자치/행정
사회복지 지원 살피고,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돕고제2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9일부터 15일까지
에어로마트 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눈길
고령운전자, 요양보호사 처우, 빈집정비 조례안 심사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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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8  1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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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제23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례안, 아동 급식 조례안, 빈집 지원 정비 지원 조례안, 에어로마트 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이 상정돼 눈길을 끈다.

13일 오전 10시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와 안건을 다룬다. 김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고령운전자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말한다.

최동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요양보호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천시가 발의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급식지원 대상과 지원방법, 신청절차, 조사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부분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날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상정됐다. 민간위탁 동의 대상은 진사주공 아파트 내 꼬미어린이집과 용강2주공 아파트 내 아이맘어린이집이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다.
 
행정관광위는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토빌 체험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심사한다. 이번 동의안은 비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준공된 비토빌 체험학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비토미래발전 영어조합법인에 민간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토빌 체험학교는 서포면 비토리 30-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체험교육장,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휴게길, 주방 등을 갖추고 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년간이다.

이날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박종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빈집 정비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빈집 정비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순위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장이 제출한 에어로마트 사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에어로마트 사천 행사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한 조례다. 에어로마트 사천 추진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조례에 따라 사천시장은 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에어로마트사천 행사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사천시의회는 14일 하루동안 사천시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행정관광위는 사천시립도서관 건립 예정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공사현장,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을 둘러본다. 건설항공위원회는 사주용당 도시개발사업지와 향촌2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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