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지적·건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서포~곤명간 도로확장 등
사천시의원 4명이 지난 9일 제2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지적과 건의를 했다.
이날 최인생(자유한국당·가선거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로연수제도 개선을 한 번 더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오는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4급 서기관 즉 국장요원 자리 공석을 두고 5급으로 승진한 지 4년 이상 된 사무관은 몇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로연수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직제별로 승진을 부여할 경우에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천시장도 공로연수제도 폐지는 베이비붐 시대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희망자에게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며,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희망자에 한해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공로연수를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6개월 연장하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건의했다.
이어 김영애(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일반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과 정기예금 추가금리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면허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무적인 반납이 아니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의 혜택과 그 재원 마련 방안을 제도화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관련 조례 제정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운전능력 자가진단 매뉴얼을 제작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육 진행과, 고령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 조성, 표지판 크기 확대 설치 등 서둘러 진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전재석(자유한국당·라선거구)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전 의원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팔포매립지나 노산공원 주변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를 발견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악취는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도시에 방치된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해 길고양이 보금자리와 먹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사천시도 동지역과 읍지역 각각 1곳을 선정해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보호 간이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해 주시기를 건의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면서 야생 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규헌(자유한국당·나선거구) 의원은 서포~곤명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장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은 나주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사천시 주요 간선도로로서 2006년 12월에는 사천대교 7.16㎞ 구간이 개통됐다”며 “이 도로는 사천바다 케이블카 개통, 사천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 등 사천대교 통행 차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김 의원은 “곤양IC에서부터 시작되는 왕복 2차선 도로의 심각한 교통정체와 함께 본 도로를 보도로도 이용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등한시 되어 왔던 서포~곤명 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장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권 보장은 물론이고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관광차량 유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