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24 금
자치/행정
삼천포화력 바다 매립지 관할권 소송…사천시 패소헌재, 사천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기각
헌재 “고성군 30여 년 실효지배 인정”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11  16:1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헌법재판소 전경.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의 관할권을 놓고 사천시와 고성군이 벌인 법적공방이 고성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천시가 제기한 삼천포화력 일부부지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11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이 된 토지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1만4156㎡-도로)와 810-2번지(64만3216㎡-잡종지) 내 일부 부지다. 이곳은 과거 삼천포시(현재 사천시) 관할 바다였으나 매립 후 삼천포화력발전소 땅으로 회처리장(=회사장)과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1978년 10월 24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어 1982년 2월 11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부지(95만8230㎡)로 고시했다. 1984년 9월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810-2 잡종지로 각각 등재됐다.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사천시는 매립 전 해상경계에 따른 관할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그동안 고성군은 30년 넘게 실효지배 해 온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해당 매립지가 삼천포화력 회사장으로 사용돼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점, 고성군이 30여 넘게 실효지배해 온 점 등을 들어 사천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분쟁에서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멸되어 사라진 종전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선례의 법리를 변경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계나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 지리상의 조건,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을 모두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무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편집규약윤리강령후원안내독자위원회광고문의기사제보독자투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공무수행사인현황
제호:뉴스사천 | 명칭:인터넷신문 | 등록번호:경남아00051 | 등록연월일:2008년 7월 9일 | 발행연월일:2008년 8월 29일 | 발행인:하병주 | 편집인:강무성 | 청소년보호 책임자:강무성
발행소(주소):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39 2층 뉴스사천 (우)52519 | 전화번호:055-855-4040 | 팩스번호:055-855-4041 | mail:webmaster@news4000.com
Copyright © 2011 뉴스사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40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