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합장 선거 단속했더니…도내 87명 적발

경남경찰청이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7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하는 등 엄중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 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순으로 집계됐다.

사천지역에서는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김기영 후보(현 당선인)가 지난 3월 3일경 선거인의 집 20가구를 방문해 자택에 있던 선거인 등에게 지지호소를 하며 선거공보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고발됐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공보의 배부는 선관위를 통해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