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읍면동 순방 때 약속…읍민 전체의견 묻는 차원”
국토청 “우회도로 없어 고가도로 설치공사는 어려워”
국도3호선 사천읍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사천시의 읍민 여론조사를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관리청이 이미 고가도로 설치 현실적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여론조사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13일부터 총 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고가도로, 지하차도, 일부 차선 확장 등 사천읍 교통정체 해법을 묻는 여론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전문리서치업체에 의뢰해 전화와 방문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전체 표본은 500명이다.
고가도로 반대추진위 측은 시의 여론조사에 대해 ‘고가도로 안을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앞서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사무소는 ‘고가도로 설치는 어렵다’고 밝히며,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입체횡단시설 설치는 사주리 인근의 차량정체해소를 위해 사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의뢰해 2017년 10월부터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 진주국토사무소는 고가도로 설치안에 대해, 도로 공사 예정구간이 주간선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우회도로가 없다는 점, 주간선도로에 4년간 공사를 하면 일대는 마비가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사천읍 출퇴근시간 교통체증 해법 마련을 위해 사천시와 사천경찰서, 진주국토사무소가 지난 1월 8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최근 사천경찰서에서는 수석5리 사거리 교차로 주변 인도를 정비해 기존 편도 3차로에다 차로 1개를 더 확보하고, 사거리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국토사무소 측은 차로 확대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고가도로 반대대책위 측은 “이미 고가도로 안은 국토사무소에서 힘들다고 결론이 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읍민 전체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국토사무소 관계자는 “지난주 사천시에 국도3호선 사천읍 병목구간 해소 관련 4차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사천읍 상습정체 해소 근본대책은 우회도로 설치지만 당장 할 수는 없다.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신호체계 개편과 양 차로 확대 등이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안의 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 자리를 요청했다”며 “고가도로의 경우 4년 가까운 공사기간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지하차도는 주변 건물 균열 발생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지난주 국토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이 왔으나 이미 사천읍민 여론조사에 들어간 상황으로 중간에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수는 없다”며 “여론조사는 송 시장 읍면동 순방때 시장이 약속했던 상황으로 행정의 신뢰성 차원이다. 읍민들이 생각하는 해법을 듣고, 그 의견을 국토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밀어붙이기가 아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지역 교통체증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