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4.19 금
자치/행정선거법 Q&A
[위탁선거법 Q&A] 설 명절과 관련한 주요 질의 선례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뉴스사천  |  webmaster@news4000.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29  10:40: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이 게시하는 경우에는 의례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발송하는 경우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직 경력(예시 : 전 △△조합장 ○○○)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전송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전직 경력을 현직 경력처럼 기재하는 등 조합원들이 전·현직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 본인의 직·성명(사진포함)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 등에게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조합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의례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직․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

<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뉴스사천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편집규약윤리강령후원안내독자위원회광고문의기사제보독자투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공무수행사인현황
제호:뉴스사천 | 명칭:인터넷신문 | 등록번호:경남아00051 | 등록연월일:2008년 7월 9일 | 발행연월일:2008년 8월 29일 | 발행인:하병주 | 편집인:강무성 | 청소년보호 책임자:강무성
발행소(주소):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39 2층 뉴스사천 (우)52519 | 전화번호:055-855-4040 | 팩스번호:055-855-4041 | mail:webmaster@news4000.com
Copyright © 2011 뉴스사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40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