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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유지 매각 두고 본회의서 공방박종권 “유람선협회에 시유지 헐값 매각…특혜 의혹”
송 시장 “감정 평가 결과 따른 것…저가 매각 아냐”
강무성 기자  |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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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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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권 시의원.

박종권(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 시의원이 “사천시 시유지가 이삼수(자유한국당·다선거구) 시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있는 삼천포유람선협회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각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사천시는 해당 부지와 건물 매각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의혹을 반박했다.

박종권 의원은 20일 제228회 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가 지난 7월 사천시 대방동 765-14 대지 1696㎡(5억8256만 원, 평당 113만 원)와 건물 1280㎡(2568만 원, 평당 66만 원), 대방동 765-24 대지 214㎡(7417만 원, 평당 114만 원) 등을 총 9억1353만 원에 매각했다”며 “주변 시세에 비해 3분의 1 가격에 매각한 이유는 뭔가”라고 따졌다.
 
또한 △계약 당시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해놓고, 4년간 5회에 걸쳐 납부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이유 △일부 부지 분할 매각 사유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한 이유 등을 질의했다.

시정답변에 나선 송도근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부지가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된 바 있고, 이를 감안해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했다. 결코 헐값에 매각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송 시장은 “삼천포유람선협회는 해당 부지에 매표소와 지원시설을 지어 2003년 기부 채납했고, 시로부터 15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했다”며 “올해 9월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람선 운항 및 지원시설 용도로 지정해 매각했다. 10년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걸었다”고 말했다. 매매 대금 납부 방식 변경에 대해선,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5년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응답 시간에 박종권 의원은 “상가 건물 주차장 일부를 분할 매각해 매각 규모를 2000㎡ 미만으로 줄이고, 총 매각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교묘하게 낮춰 시의회 공유재산심의를 피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 강두리 회계과장은 “당시 측량을 해보니 건물이 도로부지 위에 지어져 건폐율이 안 맞았다.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1필지를 별도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주변 시세를 무시하고 시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손해를 입이는 행위”며 “앞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회계과 측은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과 도 감사를 받았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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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리붕어빵
말이가 방구가...시버럴.짬짜미 하니까 좋냐?
(2018-12-31 14:04:40)
송~ 아리송해
섭천소가 웃을 일!!!
(2018-12-26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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