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 재산권 관련 요청 늘어
식품위생업소 현황 등 상업 목적 여전
사천시 원문공개율 80%…도내 시부 1위
해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천시에 따르면, 행정정보공개 신청은 2016년 1059건이었으나, 2017년 1137건, 2018년 11월 기준으로 135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사람들이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에는 식파라치 또는 쓰파라치 등으로 불리는 포상금 전문 신고꾼과 기업 홍보담당자 등이 주로 신청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청구 확대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사천시 민원지적과에 따르면, 종중단체의 재산 변동내역, 과세내역서, 개발비용명세서 등 개인 및 법인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자료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처럼 각종 포상금 현황과 숙박업 및 식품업 현황 등 영리 목적에 필요한 자료 청구도 계속되고 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 업소 현황을 알아본 뒤 카탈로그 등을 보내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상호명과 소재지,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부서의 경우 비슷한 자료를 반복해서 발송하는 일이 잦아졌다. 사전 공개 자료에도 있지만 청구하는 사람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비게이션 관련 자료 업데이트를 위한 자료 청구도 있었다.
최근에는 각종 행사와 축제, 위원회 현황, 인쇄물 현황을 묻는 정보공개청구가 늘었다. 각 단체와 언론사들이 언론사 홍보비(또는 광고비) 집행 현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사천시의 올해 3/4분기 문서 원문 공개율은 80%로 도내 시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단체장 이상 결제된 문서는 대부분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시는 정책토론회 결과나 각종 시책에 대한 검토 내용 등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편이다.
시는 분기별 직원교육을 통해 시정 투명도 제고를 위해 법적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모든 문서 원칙적 공개를 강조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원문공개 제고 전부서 모니터링을 통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문서 공개율 70% 이하 부서는 비공개 문서 적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 원문공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곽정란 사천시 민원팀장은 “정보공개포털이 활성화되면서 전자파일로 청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시가 생산한 문서의 원문 공개율 또한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