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농심 달랠 지혜가 필요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 하여, 은행을 닦달하고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던 정부다. 물론 잘 하는 일이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철강, 선박, 휴대폰, 자동차 등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정부가 환율에 매달리고 각종 지원책을 강구했다. 지금도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에 따른 취 등록세 특별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에 힘입은 국내 완성차 업체는 지난 달에 사상 최대의 내수 판매를 실현했다. 정부에서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 일인데, 물론 잘 하는 일이다.
작년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국내 은행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은행의 장단기외채에 지급 보증을 서기도 했다. 은행의 건전성 확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니 물론 정부가 잘 한 일이다.

산업과 금융의 각 부분에 정부의 따뜻한 정책이 결과를 거둔 것인가?
우리 경제는 지난 1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G20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다른 곳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농민, 농업에 눈 돌려,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 한번 펼쳐야 하지 않을까?

어제(10,7) 경남 사천 지역 농민들이 주축이 된 나락값조정위원회(공동 대표 이창은, 이득상)가 올 추곡 수매가를 40Kg당 62,070원으로 결정하고 정부에 수매를 촉구했다.
정부 비축미 고시가 56,430원에서 생산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10% 오른 가격이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나락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40만톤을 대북 지원할 것과 쌀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죽 했으면 생산자인 농민이 벼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방안까지 제시했을까?

정부는 우리의 시장 개방 정책(본격적으로 한-칠레 FTA협상타결 이후)에 즈음하여, 우리의 농업, 농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과 정책을 강구했지만, 사실 그런 방안과 정책들이 실질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에 별 효과가 없음을 보아 왔다.

따라서 전 세계적 산업의 개방 구조 속에서 농민과 농업이 느끼는 소외감과 소득 불평등은 이제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주 소득인 벼 작물의 수매가를 단순한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는 특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벼 수확이 끝나고 벼 수매가와 수매량을 두고 농민과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진정 멍든 농심도 달래고 정부도 정책 수행에 흠이 되지 않는 컬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지혜를 발휘할 때다.

다가오는 농민의 날이 농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진정한 축제의 날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