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문화재단 “정산 전 반납해 위법 여부 판단 어려워”
공연 참가자 “교훈 없이 끝내나…상급기관 감사 청구”
해외공연 관련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사천시생활무용협회가 최근 보조금 1750만 원 전액을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당사자간 고발에 이어, 상급기관 감사 청구 등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번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단체 국제 교류 지원과 미주 한국인에게 사천시 홍보를 목적으로 항공료 절반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보조금을 항공료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미국을 다녀온 회원 가운데 사천시생활무용협회 회원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일부 참가자들은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결국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천시생활무용협회는 정산 보고 전에 예산을 자진 반납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와 사천문화재단 측은 “정산 전에 보조금을 전액 자진 반납했기 때문에 ‘위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며 “보조금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켰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향후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공연 참가자들은 “여러 언론의 취재보도를 통해 해외공연 보조금 집행 관련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급하게 예산을 반납한 것”이라며 “정말 보조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후 대응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 감사요청 민원서류를 넣었다.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천시와 문화재단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문화관광과 측은 “매년 정기적으로 문화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집행과 정산 교육을 하고 있다”며 “예술단체 보조금과 관련해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