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사천시 장려상

사천시가 경남도 주관 2018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회는 지난 19일 경남도 신관 증회의실에서 열렸다.

도는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포상과 격려를 통해 공직사회에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참가자들은 제도개선, 생활불편 해결, 기업애로 해결, 적극행정 4개 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사천시는 생활불편 해결 분야에 출전, ‘도서지역 경로당 설치신고 기준 완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여러 해 동안 수차례 동서동(東西洞)에 속한 초양도･저도･신도의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규제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령이 개정이 되면 시는 초양도･저도･신도의 미등록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등과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개선 비용 및 편의시설을 지원 할 수 있게 된다.

정태현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생활 속 시민불편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하여 시민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