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2018 행정사무감사 다양한 현안 짚어
대규모 축사 민원 대책…태양광발전소 적극 대응 주문

▲ 사천시의회 청사

제22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4일 개회한 가운데, 6일부터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 곤양면 축사민원 해결책 마련,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문제, 남강댐 물이용 부담금과 하천유지수 문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 대책 등 다양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6일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을 점검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책 발굴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동환 시의원은 “케이블카 연계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타지자체와 같이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 등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김영애 시의원은 “첫째 애를 진주에서 낳고, 셋째 애를 사천에서 낳은 애엄마가 셋째애 출산혜택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출산장려시책에 사각지대가 없는 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영애 의원은 “시 재정진단 자료를 살펴보면 사천시는 연말에 지출되는 예산 도내 2위, 업무추진비율이 도내 3위, 특별보조금 도내 꼴지, 공무원 인건비 비율 도내 3위”라며 “특히 연말 집행 예산 비율이 높은 것은 재정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예산 국비 반납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봉삼 기획예산담당관은 “종전에는 지출 정리기간이 2월 말까지였는데, 3년 전에 제도가 바뀌어 연도 안에 지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사업을 다 마무리 못짓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수가 많다”며 “최근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그에 따른 주민민원이 큰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7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곤양면을 비롯해 사천 관내 축사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인생, 구정화 의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언급하며,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명영 건축과장은 “곤양면 대진리 대규모 축사의 경우 사천시가 행정심판에 패소한 상태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 중에 있다”며 “곳곳에서 발생하는 축사 신축 민원의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사천시 정책토론회 안건으로 부치고, 11월 시민대토론회에 다수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은 “축사 민원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경숙 행정관광위원장은 “이른바 관변단체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니 상당수가 문제 있더라”며 “매년 보조금 정산 부분이 지적됨에도 삭감없이 그대로 지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 단체의 경우 상근직원이 2명이나 됨에도 2017년 14개 사업 중 7개 사업을 해를 넘겨 올해 4월에서야 정산했다”며 “각 단체마다 정산 방식이나 서류 서식이 너무 다양하고 달라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다. 모범양식으로 알기 쉽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평통과 자유총연맹은 모범적”이라고 말했다.

강옥태 행정과장은 “지침대로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건설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화 시의원은 각산약수터 대장균 검출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봉균 시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됐던 골프장들에 대한 사후 점검을 따졌다. 김봉균 의원은 “예전에 농업용수를 몰래 빼 쓴 골프장들이 이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했냐”고 묻자, 건설수도과 측은 “과거 지적됐던 한 골프장의 경우 1억 원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했다. 현재로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지하수 사용량과 상수도 사용량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봉균 의원은 남강댐 물이용 부담금 면제 노력과 함께 가하천 하천유지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화천은 국가하천이라면서 하천유지수를 흘려보내지 않는다. 몇년 전 새조개가 풍년이 된 적 있는데, 그때는 정기적으로 담수를 적절하게 정기적으로 흘려보낸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화 시의원은 각종 도로 설계변경과 그에 다른 예산 증액, 타당성 자료 등을 당부했다.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은 제2사천대교(항공산업대교)와 관련해, “교량 건설에 500억 원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 통과가 어렵다. 500억 원 이하로 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시니어클럽 개설, 특정 노인요양시설의 사업비 집중 문제 등이 언급됐다. 사회복지과 측은 시니어클럽의 경우 사천시장 공약 사항이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매년 4~5곳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노인요양시설 사업비 과다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경남도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는 요청사항을 도에 올려줄 뿐”이라고 답했다.

시의회는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주에도 이어간다.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오는 14일께 채택되며, 20일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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