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분석 : 사천시의원 선거구 조정>
도의회 반대로 선거구획정위 안 물거품
시의회 12석 중 한국·민주 11석 차지해
“인구편차 줄이고 정치 다양성 확보 꾀해야”
6‧13지방선거를 끝낸 지 50일째. 당선자든 낙선자든, 저마다 선거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을 마무리할 시점이다. 뉴스사천도 이번을 끝으로 <6‧13지방선거 분석> 보도를 마무리하려 한다. 마지막 주제는 ‘사천시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다.
뉴스사천은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둔 지난 1월에,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인구편차가 큼에도 의석수를 ‘5:5’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획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1월 16일자 기사 <지역별 인구편차 커졌어도 의석수는 그대로>) 이는 사실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2~4인을 뽑도록 한 ‘중선거구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의 기사 요지는 이랬다. 기존 사천시의원선거의 선거구는 가‧나‧다‧라 4개이고, 여기서 3‧2‧2‧3명의 시의원을 뽑는다. 여기에 2017년 말 기준 각 선거구별 인구수 54,869‧12,777‧24,867‧30,002명을 적용하면 가선거구는 1만8290명, 나선거구는 6389명, 다선거구는 9859명, 라선거구는 1만1명 당 1명의 시의원을 뽑게 된다. 인구편차가 꽤 심한 편이다. 이는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 인구가 꾸준히 줄어든 데서 기인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인 1표’라는 등가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국회의원선거구 허용인구편차를 ‘2:1’로 강화하도록 결정한 만큼 사천시의원선거 관련 선거구도 새롭게 획정할 필요가 있다.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이 보도 이후인 3월 12일, 사천시의원선거 다‧라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다선거구로 하고 가‧다선거구에서 각각 4명을 뽑는 방안을 포함한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했다. 다른 시‧군에도 중선거구제의 뜻을 살려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위해 경남도의회로 넘어간 이 안은 의회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거부됐다. 선거구획정위의 뜻이 철저히 꺾인 셈이다.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3인 선거구가 되레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지는 역풍도 맞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승자독식구도로 인한 특정 정당의 의회독과점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살필 점은 역시 크게 두 가지다. ‘1인 1표’라는 표의 등가성에 더 다가가면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토론 이어가야”
이와 관련해 경남선거구획정위에 참여했던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중선거구제 도입 배경은 인구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며 “다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천의 경우 읍면과 동지역 인구편차가 워낙 커 2개의 4인 선거구 전환을 꾀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선거로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사천시의회가 탄생했다. 지역구별 1개 의석에 필요한 유권자수는 가 1만4028명, 나 5705명, 다 8365명, 라 8076명이었다. 유권자수 최대 편차는 2.46대1이었다.
국회의원선거를 둘러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목소리가 커가는 가운데 4년 뒤 사천시의원선거에서도 선거제도 변화와 이로 인한 의회 구성의 변화가 찾아올 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