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월
자치/행정정치
[6·13지방선거 분석]무산된 ‘4인’ 선거구 ‘4년’ 뒤엔 가능할까<6·13지방선거 분석 : 사천시의원 선거구 조정>
하병주 기자  |  into@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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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1  1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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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반대로 선거구획정위 안 물거품
시의회 12석 중 한국·민주 11석 차지해
“인구편차 줄이고 정치 다양성 확보 꾀해야”

 

6‧13지방선거를 끝낸 지 50일째. 당선자든 낙선자든, 저마다 선거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일들을 마무리할 시점이다. 뉴스사천도 이번을 끝으로 <6‧13지방선거 분석> 보도를 마무리하려 한다. 마지막 주제는 ‘사천시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다.

뉴스사천은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둔 지난 1월에,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인구편차가 큼에도 의석수를 ‘5:5’로 유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획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1월 16일자 기사 <지역별 인구편차 커졌어도 의석수는 그대로>) 이는 사실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2~4인을 뽑도록 한 ‘중선거구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의 기사 요지는 이랬다. 기존 사천시의원선거의 선거구는 가‧나‧다‧라 4개이고, 여기서 3‧2‧2‧3명의 시의원을 뽑는다. 여기에 2017년 말 기준 각 선거구별 인구수 54,869‧12,777‧24,867‧30,002명을 적용하면 가선거구는 1만8290명, 나선거구는 6389명, 다선거구는 9859명, 라선거구는 1만1명 당 1명의 시의원을 뽑게 된다. 인구편차가 꽤 심한 편이다. 이는 읍면지역에 비해 동지역 인구가 꾸준히 줄어든 데서 기인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인 1표’라는 등가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국회의원선거구 허용인구편차를 ‘2:1’로 강화하도록 결정한 만큼 사천시의원선거 관련 선거구도 새롭게 획정할 필요가 있다.

경남선거구획정위는 이 보도 이후인 3월 12일, 사천시의원선거 다‧라선거구를 하나로 묶어 다선거구로 하고 가‧다선거구에서 각각 4명을 뽑는 방안을 포함한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했다. 다른 시‧군에도 중선거구제의 뜻을 살려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위해 경남도의회로 넘어간 이 안은 의회 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거부됐다. 선거구획정위의 뜻이 철저히 꺾인 셈이다.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3인 선거구가 되레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지는 역풍도 맞았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봐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승자독식구도로 인한 특정 정당의 의회독과점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살필 점은 역시 크게 두 가지다. ‘1인 1표’라는 표의 등가성에 더 다가가면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토론 이어가야”

 

이와 관련해 경남선거구획정위에 참여했던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중선거구제 도입 배경은 인구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며 “다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천의 경우 읍면과 동지역 인구편차가 워낙 커 2개의 4인 선거구 전환을 꾀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선거로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사천시의회가 탄생했다. 지역구별 1개 의석에 필요한 유권자수는 가 1만4028명, 나 5705명, 다 8365명, 라 8076명이었다. 유권자수 최대 편차는 2.46대1이었다.

국회의원선거를 둘러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목소리가 커가는 가운데 4년 뒤 사천시의원선거에서도 선거제도 변화와 이로 인한 의회 구성의 변화가 찾아올 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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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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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가야
가선거구사람들 착한것인지 관심이없는것인지 그지역구 시ㆍ도의원들 좀 챙겨보길바란다
다라선거구은 삼천포출신 전 도의원 의장덕분에 계속이득봄

(2018-08-10 11:44:59)
삼천포에빠지다
지역구 국회의원 한테 물어보심이??
(2018-08-10 10:35:03)
사람과의공평
주민수비례원칙으로 하라.
지금까지 가선거구 주민피해보면서인내했다.
곧 개정하기를 바란다.

(2018-08-08 18:51:21)
하병주
선거구 조정은 곧 기존 선거구에 변화를 주자는 얘깁니다. 어떤 문제든 변화를 얘기하면 기존에 비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찬반 의견이 나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때론 심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있으니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한다면 세상이 바뀌기는 어렵겠지요. 문제는 뭐가 더 옳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판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2018-08-07 09:49:36)
아님
하늘이웃지요.
(2018-08-06 12:33:14)
통일이 이래서 어렵구나
선거구 이야기에 홈플러스, 이마트가 왜 나오죠. 주제에 맞는 이야기만 합시다. 대형마트가 읍면지역에 진출 못하는 것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 탓입니다. 삼천포는 동지역이어서 온 것구요. 읍지역 상인들이 탑마트에도 반대데모하지 않았나요. 용현이 삼천포인가요? 삼천포는 시청에 이어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도 나갈 예정입니다. 무슨 혜택을 봤는지..지역감정 조장하는 이야기는 삼가고 선거구조정에 집중하세요.
(2018-08-05 15:44:48)
순리
지역인의생활패턴과 인구통계로 적용하면 가타부타 할것없음.
지금까지 인내했음. 이젠 중앙선관위의기준에따라 원칙과 효율적으로 주민1명도 피해가없도록
개정바람.
뉴스사천 하병주님 화이팅~^^.

(2018-08-04 01:52:47)
충언
지난 번 선거구획정위에서 발표한대로라면 다선거구와 라선거구를 합쳐
4인 선거구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천포는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것으로,
이 역시 선거구 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나,다,라선거구가 불변은 아닐텐데,
왜 선거구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인지...
하병주님 도의원선거구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가선거구의 인구만이 아니라, 나선거구의 인구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어야 할 듯.

(2018-08-03 17:20:13)
OK
맞습니다.행정개편을 하던지 아니면 이대로에서 가선거구의석을 늘려야 형편성이 맞는겁니다.
왜 가선거구주민들이 계속 손해를 봐야되는거죠.충언님의말씀 일부이해는하지만 통합이후 삼천포만 좋아졌지
구 사천군은 좋아진게하나도없어요.사천문화예술회관 이마트 홈플러스 기타등 유치. 용현청사이전까지 관공서삼천포집중.
사천읍에서 진주로이사율경남1위. 위에 열거한것들이원인되어 젊은사람들이 대거진주로감.현장경험임.

(2018-08-03 15:35:37)
하병주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참조해야 할 사실. 도의원선거구를 벗어나 쪼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천시의 경우 가와 나, 다와 라 선거구가 곧 하나의 도의원선거구이기 때문에 나와 다 선거구를 일부 섞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18-08-02 17:17:17)
충언
김상식님, 제 부족함으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군요.
우리지역 선거구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은 '인구편차에 의한 표의 등가성'을 이야기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구편차를 줄여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대신 3~4인 선거구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법에 있어, 읍면지역 따로 동지역 따로 보는 것은 진정한 통합과는 거리가 있으니,
구분하지 말고 큰 틀에서 바라보자는 뜻.

(2018-08-02 15:48:33)
김상식
뉴스사천 좋은기사입니다.
층언의말씀은 이해를할려고해도 이해가안됨.
전세계적으로 사천시가선거구같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뉴스사천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2018-08-01 20:47:44)
충언4
아니면,
등가성에 문제가 있긴하나, 오랜동안 유지되어 온 지역적 정서를 고려한다면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조정도 검토해 볼 일이다.
언제까지 서삼면 타령만 할 것인가? 사남과 곤양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지금
과감한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선거구(3인 선거구):사천읍,정동,사남(인구 46,817며)
나선거구(2인 선거구):용현,서포,곤양,곤명,축동(인구 21,157명)

(2018-08-01 18:32:51)
충언3
예를 들면,
삼천포 남양동을 용현, 사남, 서포에 포함한 3인 선거구(인구 34,2873명)
사천읍, 정동, 축동, 곤양, 곤명으로 하는 3인 선거구(인구 39,540명)
삼천포 벌용동, 향촌동, 동서금동, 선구동, 동서동으로 하는 4인 선거구(인구 43,530명)
위와 같이 조정된다면, 등가성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합에 다가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다.

(2018-08-01 18:18:54)
충언2
필자 생각은 분명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다루어 질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면소 도의회 구성으로 볼 때 획정위 안이 만들어지면 통과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사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읍면지역과 동지역 인구편차가 커 등가성 문제가 있으니, 사천과 삼천포를 나누어서 풀 것이 아니라
섞어 보자는 것이다.

(2018-08-01 17:59:17)
충언1
언제까지 사천(읍'면지역)과 삼천포(동지역)로 나눌 것인가?
진정 '등가성'과 '정치 다양성'을 따질거면 보다 크게 봐라보고 분석하면서 이끌어 가 주길
뉴스사천에 바란다.
우리 사천시가 통합한지 올해로 24년에 접어 들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정한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요인이 있음이다. 그렇다면 이 참에 선거구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 보자.

(2018-08-01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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