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환경운동연합-제윤경 국회의원 발전소 관련 간담회
사천 인근 발전소 미세먼지 피해 등 환경문제 대책 논의
환경단체 남강댐 물폭탄 우려에 제 의원 “종합적 문제제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사천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눈길을 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남동발전 삼천포본부가 최근 몇 년 간 대기오염 물질배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윤경 의원, 사천환경운동연합 김재원 공동의장, 사천환경운동연합 농업분과·어민분과 대표, 바다양식장협회 관계자, 남강댐 피해대책위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연탄 분진 피해, 발전소 오염물질 과다배출 문제(삼천포 5,6호기), 신규화력발전소(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발전소 관계법령 개정문제(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와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에 따른 사천만 물폭탄 우려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지역민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주민들은 삼천포화력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탈황 설비가 없이 가동되는 5,6호기가 미세먼지 배출의 오염의 주범이며, 저질탄을 쓰는 것도 사천지역의 환경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주민들은 “석탄화력으로 인한 피해는 사천이 보고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 혜택은 고성군만 보고 있다”면서 “과거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자원보호, 환경보호, 특수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력·원자력발전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도세)이면서 목적세다. 생산되는 전력 ㎾당 화력발전은 0.3원, 원자력발전은 1.0원 씩 부과된다. 고성군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천시는 피해지역임에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남동발전 측은 탈황설비 공사를 2019년께 시작한다고 하던데, 그 전에 일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지, 과거 탈황설비 없이 인허가가 가능했는지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볼 예정”이라며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 “법 개정은 지역 간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전소 소재지 외에도 피해지역의 단서조항을 달아 사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에는 오는 2025년까지 3806억 원을 들여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구인 제수문의 수문을 4문 증설하고, 1개의 보조여수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올해 9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19년엔 실시설계, 그리고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구체적 로드맵도 밝혀 놓았다. 사천환경운동연합 등 사천지역사회에서는 보조여수로를 사천만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낼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제 의원은 “하동 섬진강 문제와 함께 남강댐 문제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국토부 장관 면담 때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 향촌동 삽재마을을 방문해 악취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삽재마을 주민들을 만나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삽재마을은 특히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 조선소도 있어 이로 말미암은 분진·소음·수질오염·악취 등 환경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다.
제윤경 의원은 “환경단체 및 피해 주민의 지속적이고 절실한 문제 제기에도, 대책 마련이 미비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환경노동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내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피해 개선을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