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공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진행한다
환경단체 “물 관리 일원화 이후 논의하라”
사천시 “반대 불구 강행하면 치수협 탈퇴”
한동안 잠잠하던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량 증대’ 논란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일환으로 곧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도내 환경단체들이 가장 먼저 반발한 가운데 사천시도 반대 입장이 분명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은 2016년 6월부터 남강댐 주변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남강댐치수대책협의회(줄여 남강댐치수협)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남강댐 치수대책을 원만하게 이루겠다는 게 겉으로 드러난 배경이다. 하지만 ‘치수를 내세워 지리산댐과 사천만 보조여수로를 신설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한 의심이 대체로 합리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일이 최근 일어나고 있다. 남강댐치수협이 오는 29일 올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협의 안건으로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기본계획에는 오는 2025년까지 3806억 원을 들여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구인 제수문의 수문을 4문 증설하고, 1개의 보조여수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올해 9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19년엔 실시설계, 그리고 2021년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구체적 로드맵도 밝혀 놓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 지리산생명연대 등 환경단체들이 발끈했다. 이들은 2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강댐 사천만 방수로 확장 용역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물 관리 일원화 실현 이후, 남강 유역 수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객관적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라”며, 기존 남강댐치수협을 당장 해산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꿈쩍도 않을 기세다. 이날 남강댐관리단 관계자는 뉴스사천과 전화통화에서 “치수대책은 하류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이미 정부 예산이 확보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보조여수로는 어느 쪽으로 낼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사천시와 사천환경운동연합 등 사천지역사회에서는 보조여수로를 사천만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낼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측 설명을 ‘눈 가리고 아웅 하기’에 비유하며 “사천만 추가 방류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수자원공사가 남강댐 사천만 방류구 확장 계획을 물밑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동안 ‘사천시는 뭐 했느냐’는 질책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일고 있다. 남강댐치수협에 지자체 몫으로 참여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잘 알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이에 사천시를 대표해 남강댐치수협에 참여해온 유재기 건설수도과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껏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사천만 추가 방류는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 나머지 위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결국 수자원공사 편을 들어줬다”며, “이번에도 똑 같은 입장이면 더 이상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지역인사 몫으로 남강댐치수협에 참여하고 있는 박종순 사천시민참여연대 상임대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천시의 반대 입장이 해당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수자원공사 측 입장도 그만큼 완고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협의회는 의견수렴기구일 뿐 결정 권한이 없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남강댐치수협 회의가 열리는 남강댐관리단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천만 방수로 확장 계획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의 증가와 그로 인한 극한홍수(=PMF) 상황에 대비해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남강댐 홍수 유입량을 기존 15,800㎥/s에서 20,771㎥/s으로 설정. 이 경우 댐 수위가 해발 49.3m에서 51.8m로 올라가게 되고, 남강댐의 최고 높이가 51.0m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자원공사는 그 1차적 대책이 방류구 확장 즉 보조여수로 신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최근 보조여수로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름 12m에 길이 300m의 터널과 폭 80m에 길이 500m의 수로를 내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이전에 검토되었던 가화천 방향 남강댐 제2방수로 또는 보조여수로(폭 80m, 길이 800m) 신설 규모와 흡사하다.
남강댐 상시만수위를 높이고, 이로써 확보한 물 가운데 일부를 부산과 동부경남으로 가져가며, 이 과정에 홍수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해 사천만으로 보조여수로를 더 만들고, 상류에는 지리산댐을 짓는다는 게 사업의 주요 골자였다. 결국 부산 남강물 공급과 지리산댐 건설만 빠지고 남은 게 치수증대사업인 셈이다. 물론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치수증대사업과 별개로 국토부에서 현재진행형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