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0 화
사회
불법택시 논란 결국 검찰로대책위 “명의이용금지 위반 조사” 진정서 제출
사천시에도 불똥 전망…“업체 두둔 따질 것”
하병주 기자  |  into@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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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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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근절을 위한 사천시대책위가 사천의 한 택시업체를 조사해 달라며 1월 2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사진=뉴스사천DB)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줄여 불법택시대책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명의이용금지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천의 한 택시업체를 조사해 달라며 1월 2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불법택시대책위 박재희 위원장과 전직 택시기사 A씨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진정서에는 해당 업체가 작성한 직원명부와 직원별 보수총액신고현황,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현황,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가세 경감분 지급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박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고용 신고가 되지 않은 채 가스환급금이나 부가세 경감분을 받아간 택시기사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입제나 도급제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불법택시 논란에 따른 이번 진정은 사천시로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번 일과 관련해 실무를 맡은 대책위의 김연화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대충 살펴도 문제가 많아서 사천시에 정확한 조사와 조치를 여러 번 요구했지만 변한 게 없다. 업체를 두둔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업체의 사법처리와 별개로 국가기관에 민원 넣어 사천시의 행정처리가 적절했는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이번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사천시와 근로자복지공단 등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신청을 해 자료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사천시는 “관련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 파악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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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민이먼저다
불법택시의문제는 예전부터 수차례 있어왔던거 같다.
근자에 곤양면에 소재한 백번택시와 개인택시의 합병은
면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저네들끼리의 합병이 아닌가한다.
합병으로 인해서 승객들에대한 서비스질이 매우떨어지고있다.

(2018-02-01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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