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3020 계획’…그 중심에 ‘태양광발전’
주민이 동의하고 협동조합 방식이면 사업 쉬워
사천시 “태양광발전 제한 규정 대폭 수정 불가피”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장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천시가 도시계획조례로 마을과 주요 간선도로에서 3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폐기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계획은 친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에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 여러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에 거는 기대가 가장 크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63.8GW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36.5GW를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산자부는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발전 보급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민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대규모 발전사업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가장 높다. 수상 태양광, 대규모 폐시설부지 등을 활용하는 경우다.
둘째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다.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극 권장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를 통한 방식이다. 협동조합 및 농민의 경우 100kW 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30kW 미만 규모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절차 또한 간소화 해준다. 정부는 이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나 태양광 시민 펀드 조성을 통한 발전사업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넷째는 기존 주택을 이용한 자가용 태양광발전이다. 지금까지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생산하는 태양광 전기는 소비만 할뿐 판매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쓰고 남은 전기를 현금화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정용 태양광발전 보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마을 공모 방식으로 지자체가 대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면 정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시민펀드를 만들어 사업자가 되면 금상첨화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사천시는 지난해 7월에 의뢰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제한 규정 지역 중 일부 해소 지역 고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사실상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 연구 결과는 다 나왔지만 정부가 더 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의미가 별로 없게 됐다”며 “정부 지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사천시는 마을 근처 산림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일로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잦자 도시계획조례를 강화해 입지 제한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자 일부에선 “너무 획일적 조치”라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한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시행되면 주요도로나 마을에서의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제한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