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예수지구 학교용지 민원인 목소리 들어야”
송 시장 “몇몇 지주 아집 대변 안 돼”…지주들 항의
구정화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송도근 사천시장이 이례적으로 반박을 하자, 방청석에서 민원인들이 고함을 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구정화(자유한국당·가선거구) 시의원이 지난 19일 제218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면 예수지구 학교용지 민원에 대해 지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 의원은 “정동면 예수지구 학교용지의 경우 교육시설 부지 결정 고시를 토지소유자와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고지한 것이 아니라 시청에 와서 게시판을 봐야 알 수 있도록 시청 게시판에 공고했다”며 “시의회에 관련 절차 이행 시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를 보면 교육시설 부지 확보 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민원소지가 적은 자연녹지를 학교 부지로 선정하여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 의원은 “민원인들은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기는커녕, 기존 관행과 형식적인 법규 조항에만 얽매어 일방적으로 밀실, 갑질 행정을 한다고 탄식하고 있다”며 “민원인들과 조속한 면담을 통해 예수지구 중학교 학교부지 지정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송도근 시장은 박종권 시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 시정 질문과 달리 별도의 공식 답변이 필요 없다.
송 시장은 “정동 예수지구 학교부지 관련 5분 발언은 ‘내 땅에는 학교부지를 지정할 수 없다’는 몇몇 토지소유자의 아집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구 의원이 얼마나 관련 규정과 법규를 아시는 지는 모르지만,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면서 사천시가 마치 갑질, 밀실행정을 한 것처럼 비치게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는 일부 민원인들이 본회의장을 향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이 일었다. 한대식 의장이 민원인들의 자제를 요청했으나 고성은 한동안 계속됐다. 일부 민원인들은 “8개월 동안 수차례 사천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천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구정화 시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천시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