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시부 33위 3등급 기록
공무원 내부평가 1위…민원인 외부평가 66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5개 시부 가운데 종합청렴도 전국 2위, 1등급을 기록했던 사천시는 올해 시부 33위, 3등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남도는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종합청렴도 2위(1등급)를 기록해 4년 연속 최상위권을 달성했다. 인근 진주시는 지난해보다 26단계가 오른 시부 10위, 2등급을 기록했다. 인근 산청군과 하동군, 남해군은 2등급, 함양군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사천시의 종합 청렴도는 7.70점(10점 만점)으로 표준오차는 0.33이다. 지난해 1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큰 폭의 하락을 겪은 것. 공직자 내부 설문조사인 내부청렴도는 9.11점으로 전국 1위(1등급)를 기록했다. 반면, 민원인 등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7.21점으로 4등급이다. 지난해 대비 2등급이나 하락한 것.
그동안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무원 내부 평가인 내부 청렴도가 일부 차이나긴 했으나,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경험과 인식정도(13개 항목),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4개 항목)를 민원인이 평가한다.
내부청렴도는 업무처리 투명성,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9개 항목)와 인산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 정도(24개 항목)를 공무원이 내부 평가하고 있다.
내부청렴도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사천시는 고강도 청렴 대책 추진 등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들은 올해 초 근무시간 중 공무원 도박사건 등으로 행정의 청렴도를 낮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들은 “공무원이 생각하는 청렴과 시민이 생각하는 청렴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 같다”며 “과연 공무원 스스로 자랑할만한 수준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23만5600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간 청렴도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94점으로, 전년도 7.85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기관 등 부패취약기관을 내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에 우선적으로 추가하고, 올해 청렴도 하위 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 컨설팅을 통해 청렴도 향상 노력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