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미분양시 사천시가 매입?

제2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2018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등이 상정됐다.

시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불안한 경제 및 정치 상황으로 국내 투자 위축 등 신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속한 내부 경영투자 심의와 조속한 사업 착수 유도를 위한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부담 확약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산업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용지 100% 매입’ 확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시는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내용 중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에 따른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 심의를 받는다. 출연금 규모는 사천문화재단 8억4200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 1억 원, 사천시인재육성재단 8억 원 등 17억8978만 원이다. 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곤양 석문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송포중계펌프장 국유지 매입 등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