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박차

사천시가 관내 부동산 관련 공부(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간 불일치 자료 전면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적, 건축, 등기부간 불일치 자료 7종(24만5640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기완료를 위해 현재까지 불일치 자료별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수립해 행정정보 정확성 제고 및 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 신뢰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적(임야)도면 정비, 국·공유지 정비, 토지-건축물간 정비 등 총 24만5640건에 달하는 정비대상을 추출했다. 2017년 7월까지 13만0926건(53.3%)정비했으며, 잔여 정비량은 2020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민원지적과를 주축으로 각 재산관리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도로, 하천, 유지, 수도용지 등을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도록 공공용지의 지적공부를 일제 정비(지목변경, 합병)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사업을 계기로 지적, 건축, 등기부 간 자체정보 품질개선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