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2017 행정사무감사 다양한 현안 문제 짚어
서부 3개면 가뭄 대책 호소…골프장 지하수 사용문제 점검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7일 개회한 가운데,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직비리 감시 시스템, 정치권 소통 문제, 사천시 소송 현황,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 문제, 골프장 지하수 사용, 사천시청 직장 어린이집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의원·도의원-사천시 소통은?
8일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간 소통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지선 시의원과 윤형근 시의원 등은 “국회의원실을 통해 알아보니 사천시가 국비 확보를 위해 협조를 당부하지 않더라”고 따졌다. 이와 함께 일부 시의원들은 “도의원과 소통 역시 미진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은 “발 빠른 업무계획 수립과 보고가 보다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사업집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정 업무에 대한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관내 기관·단체장과의 소통도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시의원은 지난해 5월 여상규 국회의원 교통사고 이후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이 사천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는 “소통을 해야 할 부분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비는 대부분 도비와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섣불리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현철 시의원은 “제가 5선 시의원이지만 그 긴 세월동안 사천시가 자매결연도시를 활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내실 있는 교류와 소통을 당부했다.
#공무원 비위 감시시스템 점검 당부
같은 날 공보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는 지난 1월 경남도 암행감찰에 적발된 공무원 근무시간 훌라 도박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그동안 몇년을 주기로 수차례 도박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천시 자체 감사에서 공직자 비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상급기관 감찰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의원은 “우리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고 상급기관에 적발된 것이 더 수치스럽다”며 “상시 감사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정화 시의원은 최근 행정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언급하며, “과거의 민원 발생 유형을 잘 챙겨 소송까지 이르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 여전히 화두
9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서에서는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및 주민편의시설 신축’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시는 피로티층 증축을 통해 1층 504㎡를 직장어린이집으로, 2층 504㎡를 카페테리아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시 보고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다”며 사천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정보다 인상된 공사 금액, 어린이집 정원 등을 문제 삼았다.
윤형근 시의원은 “사천시가 공사비를 28억 원 정도로 밝혔으나 더 올라갈 것”이라며 “여성회관 1층으로 옮기던지 시창사부지내 다른 곳에 하던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과 측은 “사천시청 피로티층 부지가 최적의 장소”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시의원은 사천시가 밝힌 직장어린이집 정원 70명에 대해,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 반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사천시는 “시청에 근무하는 여직원 비율이 40%를 넘어가고 있어 적은 정원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 포함…우려는 계속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사천시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된 이유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됨과 동시에 앞으로도 미분양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 HUG는 한 지자체의 미분양 아파트 합이 500세대를 넘긴 경우 중 최근 3개월 간 미분양세대수가 전월보다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관리기준에 맞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시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시 건축과 측은 “항공국가산단이 승인되고 인구 유입되면 미분양문제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무소속 김봉균 시의원이 “곤양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사천 관내 통계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하자, 건축과 측은 “곤양지역의 문제는 30세대 이하 다세대가구 미분양이 많은 것”이라며 “최근 문제가 된 대규모 아파트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정비된 사천호국공원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최근 뉴스사천 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천국군묘지' 관리실태에 대해 사천시의 각별한 관심과 정비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골프장 지하수 사용, 실제 얼마?
건설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지역 가뭄 문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시 적극적 대응, 골프장의 지하수 과다 사용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사천컨트리클럽이 허가량보다 많은 지하수를 빼 쓰다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는 뉴스사천 보도를 언급했다. 김봉균 시의원은 각 골프장의 수돗물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사천시에 서면으로 요청했다.
김봉균 시의원은 “골프장 주변 농민들은 아무리 관정을 깊게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골프장의 지하수 과다 사용 문제에 대해 사천시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골프장들의 지역 공헌도는 빵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타니골프장의 경우 관정을 뚫기 위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허가시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최근 타니골프장이 요청한 관정 굴착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서부3개면 재해위험지구 지정 문제, 케이블카 연계사업에 대한 점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점검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시의회는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주에도 이어간다.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오는 19일께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