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 강기갑 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혀

남강댐과 관련한 정부정책과 관련해 강기갑 의원은 12일 오후2시께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오른쪽부터 권도엽 차관, 이원식 수자원개발과장. (사진제공: 민주노동당)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과 치수능력 증대 사업과 관련해 남강댐 사천대책위와 경남지역 사천 지역주민들이 12일 오후 2시40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에 앞서 강기갑 국회의원은 오후 2시께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강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를 찾은 것이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강기갑 의원과 보좌관,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 이원식 수자원개발과장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경남도에서 구성한 남강댐TF팀이 사업의 백지화를 1안으로 제안했다”면서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물었다.

권 차관은 “사업 추진에 따른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권 차관의 옆 자리에 있던 이 과장도 “남강댐 TF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한 뒤, “수위 상승 사업은 반대하지만 부산 물 공급에 대해선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권 차관의 답변을 거들었다.

이에 강 의원은 뚜렷하게 가닥을 잡은 게 있는지 물었고, 이 과장은 남강댐 TF팀에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짧게 답했다.

강 의원은 권 차관과 면담을 가진 뒤, 오후 2시 40분께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남강댐사천대책위 항의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강 의원.
강 의원은 이어 “머잖아 서부경남지역에 물 부족 시대가 올 것이다”고 말한 뒤, “취수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 시켜서 충분하게 수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낙동강을 포기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근본 대책은 낙동강 물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는가? 부산 물 공급 계획은 억지 정책이다”며 정부의 취수 정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권 차관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에 대해선 동의를 하면서도 “맑은 물을 공급 받겠다는 부산지역의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낙동강은 생활용수 쪽이 좋아지고 있고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 물 공급은 전국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다 같이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물이 풍부하면 다른 곳에 줄 수 있다. 좋은 수원이 있으면 다른 곳에 공급해 주는 게 맞고 (남강댐 물 공급)부산에서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과장도 “섬진강이나 안동댐의 경우 여러 자치단체에서 물을 공급 받고 있다”며 남감댐 물의 부산 공급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해양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강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강도 높게 부산 물 공급 계획의 포기를 요구했다.

“(사업이 추진되면)물 폭탄으로 사천이 위험해 진다. 남강댐 사업을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진주 쪽으로 방류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사천에 물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사업 추진하면 약한 사람은 죽어 라는 소리인데, 사천시민이나 나도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권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천만에 보조 여수로를 확보해 최대 5520㎥/sec의 물을 방류하는 계획도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강 의원과 권 차관의 면담을 통해 남강댐을 둘러싼 정부 정책들이 지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 한 셈이다.

강 의원은 40분 정도 권 차관과 면담을 가진 뒤,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남강댐 사천대책위의 항의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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