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소득 보장 지역순회 토론회 사천서 열려
강기갑 전 국회의원 참석해 농민과 의견 나눠
직불제 개편 등 다양한 농업정책 개선 논의

2015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6만 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평균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은 30.2%(1126만 원)에 불과한 반면 농업외소득은 40.1%(1494만 원)이다. 농민들이 농업을 해서 농촌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대통령선거 농어업분야 공약으로 65세 이하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월 20만 원 지급(65세 이상 농민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을 발표하고,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난 6일 경북을 시작으로 14일 강원, 22일 전남에 이어 총 4회 중 마지막으로 경남지역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사천시 곤명농협 곤양지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경남도당과 사천시농민회, 카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 한농연경남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 강기갑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 전 의원과 최철원 정의당 농업정책위원, 박웅두 전 전농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 김봉균 사천시의원과 강금용 한국농업경영인경남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정현찬 전국카톨릭농민회 회장, 박현주 전 합천군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 강 전 의원과 발제를 맡았던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날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입항한 일 때문에 불참했다.

▲ 31일 곤명농협 곤양지점에서 열린 농민소득 보장 지역순회 토론회 모습.

강 전 의원은 첫 발제에서 우리나라 농업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농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농민은 9%에 불과하다”며 “농지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다 임차농이 57%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전 의원은 “더 이상 농업과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출을 위해 농업과 농촌, 농민이 희생됐는데 이를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며 이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농민과 농촌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뽑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 좌장과 발제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는 강기갑 전 국회의원.

다음 발제에 나선 최철원 위원은 65세 이하 농민에게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공약을 소개하면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증세를 하는 것인데 농민들은 필히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전면 전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웅두 전 위원장은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대전환의 방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우리 헌법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직불제 확대‧재편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득 상위와 하위 20% 농민의 소득차이가 12배에 이른다”며 “현행 직불금 지급방식을 면적 단위에서 가구로, 쌀 중심에서 여러 품목으로 바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강금용 소장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다원적 농업가치 창출을 위한 한농연의 역할’을 발표했다. 강 소장은 농업예산의 농민 기여중심으로 재편을 비롯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에서 지방분권적 자율 농정체계 전환과 국민행복 농정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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