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결정으로 5월 차기 대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결정이 되자, 10일 오전 11시30분께 사천지역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퇴진을 위한 사천운동본부는 즉각 “촛불이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민주공화국 시민의 승리입니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사천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을 도탄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태는 위대한 시민과 국민의 승리로 끝났다”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밝혀졌듯이 범법자 박근혜 한사람만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 70년간 누적된 우리 사회의 적폐와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오늘을 시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다. 그 여정에 항상 시민·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천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탄핵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사천당원협의회 관계자는 “헌재의 헌법수호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로, 고통스럽더라도 앞으로의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김영애(사천시의원) 여성위원장은  “대한민국 만세다. 그동안 피켓을 들고 외쳤던 수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낸 결과다. 아직 정권교체라는 긴 여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부터 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철용 시의원은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하고,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동주 사천지역위원장은 "위대한 국민들과 주권자들의 승리"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첫걸음을 내딛는 날, 국민과 기쁨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순 사천시민참여연대 대표는 “당연한 결과다. 국정유린으로 인한 국가혼란을 막기 위해서 헌재가 당연한 결정을 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화합과 갈등 치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근도 사천팔각회장(전 도의원)은 “헌재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래도 승복할 수밖에 없다. 많은 지역민이 이번 결정을 씁쓸해 한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기 위해 보수가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반대 집회에 나섰던 남북통일 국민연합 사천지부는 10일 오전 탄핵반대 상경투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에서는 읍과 동지역에서 버스 1대씩 상경했다. 이들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좌파정권 집권을 막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