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병주 뉴스사천 발행인

최순실로 촉발된 국정농단사건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과정은 이번 사태의 핵심에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국민들도 대통령이 스스로 즉각 물러나거나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추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휘감은 소용돌이가 한 치 앞을 모를 만큼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을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법정 시한을 몇 시간 넘기긴 했지만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확정했다는 소식은 마음을 놓게 합니다.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겼다느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대신 야당이 주장하던 법인세 인상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지요. 보건·복지와 문화·체육 분야는 정부안보다 줄었고,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증액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뉴스사천 독자들로서는 이런 얘기에 무관심할 수도 있겠고, 반대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어느 누구라도 이 같은 소식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고, 어느 쪽에 살림을 더 많이 배정하는가의 문제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 삶과 긴밀히 연결되니까요. 각종 이익단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득을 챙기는 것에 비하면 그렇지 않은 집단이나 흩어진 개인들은 자신이 얻고 누려야 할 당연한 이득을 누군가에게 잃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천시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594억 원 규모. 사천시의회가 지금 한창 심의 중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려는지 확인하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건 지금 아니면 힘듭니다.

물론 ‘12명의 시의원을 뽑아 놓았으니 그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 이렇게 위안 삼을 수 있겠지만, 시민들 스스로 제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의원들을 이용할 수 있고, 직접 의회를 찾아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016년 말 대한민국의 촛불은 대의 민주주의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시정과 의정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 건강한 자치단체를 만들고, 나아가 우리에겐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줄 거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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