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 해지 11월 중 완료
곤양면소재지, 정동 및 송포권역 종합정비사업 회수
지난 7월1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가 하동남해지사와 통합돼 ‘서부지사 사천지부’로 격하된 가운데, 사천시가 항의의 뜻을 담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위수탁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시는 지난 5월 17일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시 모든 위수탁 사업 중단 등을 거론하며, 통폐합 반대 입장을 농어촌공사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시는 농어촌공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곤양면소재지, 정동권역 및 송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위수탁을 해지하고, 상남권역과 용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유지키로 했다.
이들 5개 사업의 사업비는 225억6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54억2400만 원이 집행됐다.
시가 위수탁을 해지하고 직접 추진할 사업은 아직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65억 원 상당이 투입되는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문화재 시굴조사와 함께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은 32억8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송포권역 종합정비사업 역시 33억7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시행계획 단계 수립 중이다.
반면, 상당부분 사업이 진척된 곳은 사업비 정산 등의 문제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용현권역 종합정비사업은 45억 원 사업비 가운데 이미 41억5700만 원이 교부됐다. 해안공원과 가로경관정비가 마무리됐으며, 한뜰문화교류센터가 시공 중에 있다. 인근 풋살장 역시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전체 공정률은 65% 수준이다.
상남권역 종합정비사업은 49억 원 사업비 가운데 47억1200만 원이 교부됐다. 현재 용소유원지 정비에 들어갔으며, 와룡교류센터는 시공이 완료돼 공정률은 60% 수준이다.
사천시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4일 위수탁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타절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에 관련 사무인수계 절차는 11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천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에 따라 예고했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척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수탁을 해지하고, 신규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에 ‘지방조직 효율화’ 명분으로 전국 93개 지사 가운데 12개를 사실상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 경남에선 사천지사가 유일하게 포함되자 사천지역 농민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사천대책위는 통합지사 선정 과정에 여러 가지 지표가 왜곡됐음을 주장하며 6월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길 기대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농어촌공사의 지방조직 효율화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