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최순실 특검법’ 반대

사천남해하동 여상규 국회의원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여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은 특검제도의 본질적 요소다. 그런데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이 특검법은 제도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피해자에게 검사 선택을 줘서 가해자를 파헤치게 하는 것인데 그게 공정할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게 추천권을 준 이 특검법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전날 회의에서 “2014년 상설특검을 제도화시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개별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특검법안은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