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맞춤형 보육사업’의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사천시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500여 명도 지난 17일 사천시청광장에 모여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의 핵심은 보육지원금을 아끼겠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 맞벌이 가구 자녀들에겐 기존처럼 종일형(12시간) 보육료를 지원하고, 홑벌이 가구 자녀에게는 종일형 보육료의 80%만 지원하겠단다. 이럴 경우 홑벌이 가구에선 국가 지원 보육료로 자녀를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니 홑벌이 가구에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념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반박한다.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하다 보니 집안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을 가게 되고, 급기야 어린이집이 모자라 자녀를 맡기기에 애를 먹는 맞벌이 가구가 많으며, 이는 새로운 불평등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정부 주장은 얼핏 그럴 듯하게 들린다. 허나 어린이집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른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앞서 제기된 문제는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어차피 어린이집 정원이 정해진 마당에 맞춤형 자녀를 6시간만 맡는다고 해서 정원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얘긴가. 어린이집은 ‘돈이 되는’ 종일형 자녀를 먼저 받으란 얘기? 아니면 홑벌이 가구는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되도록 보내지 말란 얘기?
이를 두고 지나친 비약에 억측이라고 반론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맞춤형이란 이름의 보육료 20% 삭감은 어린이집 운영난과 교사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화살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할 수도 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