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시의회 1차 정례회 15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처리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건 등을 처리한다.
첫날인 15일 오전 10시 사천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회기 결정 등을 한다. 이어 예결위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예결위 종료 후에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과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결정 의회 의견청취 시간을 갖는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경우 세입결산액은 6257억76만3471원, 세출결산액은 4808억9124만7477원으로 잉여금은 1448억0951만5994원이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708억854만7159원이다.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54억373만9712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685억9722만9123원으로 집계됐다.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양낚시공원 장기 미개장 사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특히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남권역 개발사업등 권역별 사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0억 원이 투입된 서포면 비토리 해양낚시공원은 지난해 3월 준공했으나 운영주체 문제로 1년 3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시가 7월부터 직영 운영 검토 입장이어서 비토어촌계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과 정산, 사천지역 축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정위원회 소속 한 시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천문화재단과 축제 전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데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축제예산 집행의 적절성, 사천문화재단의 역할,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22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현재 4~5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행정위원회는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구정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와 아동 인권 신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급식 조례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사업차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인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갑현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유일반재산 매각분납대금 이자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추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에서는 지난 198회 임시회에서 한차례 보류됐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해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시의회는 29일 오전 11시 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