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저지 대책위 시청 기자회견
8일 나주 농어촌공사 본사 앞 집회… 검찰 고발 검토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저지 사천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금용)가 2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어촌공사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한 김봉균 시의원과 농어민단체 회장단이 함께 회견대에 섰다. 일부 도의원과 시의원도 시청브리핑룸을 찾아 공동대응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의령 창원 살리기에 사천 당했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왜곡 날조된 정보와 지표로 창원지사와 의령지사를 살리기 위해 사천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관련자 문책과 사천지사 통폐합 철회를 촉구했다.
강금용 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대책위가 제기한 ‘지사별 시설물 보유 현황’ 통계 자료의 오류 지적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정확한 수치는 사천지사 164개, 의령지사 160개, 창원지사 138개”이라며 “그럼에도 평가 자료에는 사천지사에 133개의 시설물만 보유한 것처럼 표기하고, 의령지사는 274개, 창원지사는 164개로 부풀렸다. 이는 고스란히 경영지수에 반영돼 엉터리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경남본부는 본사에서 경영지표로 제시한 ‘지자체 농업SOC예산’ 항목을 애써 외면하고 ‘자체 농업SOC예산’이란 정체불명의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점수화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항목 때문에 사천지사는 경영지수가 더욱 곤두박질쳤고, 반대로 의령지사와 창원지사는 경영지수가 올랐다”며 “지자체 농업SOC예산 항목으로 따질 경우, 최종 경영지수가 사천지사 0.987(5위), 창원지사 0.973(6위), 의령지사 0.923(7위) 순으로 나타난다. 경남본부는 ‘자체 농업SOC예산’이란 평가항목을 만들어 창원지사 1.080(4위), 의령지사 1.015(5위), 사천지사 0.925(7위) 순으로 경영지수를 매겼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남본부는 지자체별 농업SOC예산을 비교하는 것보다 2017년 이후 지사별 SOC사업 잔량을 비교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업 잔량이 많은 곳은 신규 사업 벌이기가 어렵고, 반대로 사업 잔량이 적은 곳은 신규 사업 벌이기가 쉬우므로 신규 사업계획이 언제,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이는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반면 지자체별 농업SOC예산은 지자체의 예산 규모에 따라, 또 지자체의 농업 관련 사업 규모에 따라 일정한 편”이라며 “본사에서 이 항목을 굳이 미래지표로 잡은 이유는 향후 관련 예산 사업을 수탁하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전국 9개 지역본부 중 경남을 뺀 나머지 8개 지역본부가 지자체별 SOC예산 평가항목을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남본부는 온갖 변명으로 사천지사가 통폐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며 :실수를 가장한 자료 조작, 재량권을 가장한 특정 지사 구하기가 ‘지방조직 효율화 대상 지사 선정을 위한 경영평가’란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대책위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엉터리 경영평가로 결정한 사천지사 통폐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나아가 이런 날조된 결과로 사회 갈등을 유발시킨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8일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사문서 위조 의혹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