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시설물현황, 국회 제출 자료와 다르다”
'사천 133 < 의령 274' '사천 167 > 의령 161'
사천시 “사천지사 없애면 위·수탁사업 전면 중지” 통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천지사를 하동남해지사와 통합하고 통합지사를 하동에 둔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사천시의회 김봉균 의원이 농어촌공사가 통합명분으로 내세운 각종 경영지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천시도 사천지사가 통폐합될 경우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했다.
사천지사 통폐합 소식에 사천시와 사천시의회,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농어촌공사 측이 5월 24일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방조직 효율화 배경 설명과 함께 사업 전반에 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농어촌공사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지사장 1명을 줄이면 현장 인력 3명을 더 둘 수 있다”며 지방조직 효율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통합지사와 지부로 나뉘어 운영되더라도 예산과 인력은 현행대로 유지됨을 강조했다.
강병문 경남지역본부장은 “지자체별로 보더라도 사천, 남해, 하동 가운데 하동이 관리면적이 가장 넓고 시설도 제일 많다”며 통합지사를 하동에 두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 도‧시의원과 농민들은 더욱 반발했다. 공사 측이 기존 입장만 고수할 뿐 지역 정치권과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동식 도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데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천지사 통폐합 결정과 발표에 앞서 여상규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먼저 알렸는지 확인한 박정열 도의원은 공사 측이 “그러지 않았다”고 답하자 “불통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범 시의원은 “통합 이후에도 직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일단 발등의 불만 끄겠다는 것”이라며 사장실 점거까지 불사하겠노라 외쳤다.
이날 김봉균 시의원은 통폐합 근거로 사용된 지사별 경영수지(=경영지표) 자료를 두고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농어촌공사가 지사 평가에 사용한 시설물현황 수치를 보면 사천이 133개, 의령이 274개다.
하지만 국회 농수산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사천이 167개인 반면 의령은 161개로 오히려 적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자료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료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은 즉답을 못한 채 “정확한 자료 확인 후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어촌공사가 정국 혼란을 틈타 지방조직 효율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농어촌공사 측은 지난 3월에 지사별 경영현황의 지수화(경영수지), 효율화 기준 등 지방조직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이어 △4월 1일 경남지역본부 자체 효율화 계획 수립, △4월 6일 본사 기획조정실, 지역본부 효율화 계획 검토·조정, △‘지방조직 효율화’ 이사회 의결 등의 수순을 밟았다.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제20대 총선이 있던 시기와 맞물린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16일자로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내 사천지사 통폐합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는 “만약, 사천지사가 폐지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수탁사업을 전면 중지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 사천시가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사업은 상남권역, 용현권역, 송포권역, 정동권역, 곤양면 도시계획도로 등 23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75억 원 이상이 올해 집행 예산으로 잡혀 있다.